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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10. (최종: 2019.12.10. 17:27)) █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12월 1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 1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어렵사리 예산안 협상 문이 열렸다. 그러나 500조가 넘는 이번 슈퍼예산안 속에는 적자국채가 무려 60조 2천억원이나 된다.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다. 오죽하면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겠는가. “한국경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빈곤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석학들의 냉정한 평가 부끄러워해야 한다.

협상의 문을 열어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당은 ‘4+1’로 언제든지 밀실예산, 내용 아무도 모르는 밀봉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앞문 열어놓고 뒷구멍도 파놓고 있다고 지금 으름장 놓는 이야기이다. ‘4+1’이라는 협의체가 마치 여러 당의 협상 테이블인양 치장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끼리의 다당제 야당연합전선의 밑그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안 논의결과를 지켜보고 앞으로 향후 방침을 정해가겠다.

여당한테 경고한다. 4+1 거론하면서 으름장 놓는 정치 그만하시기 바란다. 국회복원, 정치복원을 위해 여당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정치복원은 국회 합의정신의 복원이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논의단계에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언론플레이하는 이런 정치 그만두시라.

자유한국당은 친문독재로 가는 공수처와 여당 2·3·4중대에게 의석수 보장하는 연동형 선거제 야합거래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혈세를 지켜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연합세력의 의석 나눠먹기인 연동형 선거제와 친문독재의 칼과 방패가 될 공수처 사법 개악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민심을 경청하고, 합의정신을 복원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리고 오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타계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에 상징적인 기업이 대우였다. 그야말로 청년정신의 상징이자 기업가 정신의 표본이기도 했었다. 김우중 전 회장의 별세는 위태로운 한국경제의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 앞 세대가 이룩한 성장과 발전,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고 지켜내야 할지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 한국경제의 앞날과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도전 정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세대가 마음껏 기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경제사에 큰 별이었던 고(故) 김우중 회장의 명복을 빈다.

\na+;2019. 12. 10.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예산안 협상, 4+1, 소득주도빈곤, 연동형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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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