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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황교안 대표님과 함께 밤을 새우며 힘을 보태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상정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현재 민주당과 2·3·4중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나눠먹을까’ 각기 자기 욕심을 내세우는 바람에 소위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안에 대해서 합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와는 내용이 전혀 다른, 그래서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는 국민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거법안을 만들어서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17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게 저들의 생각이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저들의 꿍꿍이는 분명하다. 저들은 좌파선거연합을 제도화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마저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야 협치를 팽개치고, 불법만 저지르는 독재 세력의 만행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혼신의 힘으로 막아주시기 바란다.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끝낸 뒤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의장실에 항의방문을 했다. 우리는 예산안 불법 날치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선거법, 공수처법 등의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취임 때 밝혔던 여야 협치 정신을 지켜야 하고, 날치기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의장은 조금 뒤 진행될 본회의에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로 했다.
그런데도 의장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를 하려하고 있다. 민주당과 2·3·4중대 꼼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예산안 불법 날치기를 자행한 독재 세력은 꼼수 쪼개기 국회 일정을 잡겠다는 것이고, 문 의장은 여기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결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해서 3~4일 간격의 쪼개기 국회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보통 회기 결정의 건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합의 정신을 무시한 여당과 어용 정당들의 일방적인 회기 결정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만행이다. 국회법에 30일로 되어있는 임시회를 일방적으로 쪼개는 것은 결국 여당의 음험한 속내를 현실로 하려는 불법적인 술수에 불과하다.
국회법 제95조에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 의안과 담당자 말로는 “원안에 있는 같은 조항에서 수정이면 직접 관련성이 있고, 다른 조항이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 수정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손대겠다고 하고 있다. 현행은 선거일 15개월 전, 그러니까 올해 1월 15일이 기준인데 이것을 지난 3년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선거법 25조를 보면 이것은 심상정 원안에 없다. 그래서 당연히 수정안에서도 원안에 없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 해설서에도 같은 조항에서의 수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4+1 협의체’가 얼마나 국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더군다나 언론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예상하고, 지난 8월부터 공조의 밑거름을 짰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른바 ‘4+1’에 대해서 겉으로는 협상하는 척 모양은 잡고, 실제로는 넉 달 전부터 공조의 협의체를 가동했다는 이야기이다. 대단히 잘못된 짓이다. 이런 속 다르고 겉 다른 민주당의 이중적인 작태, 그리고 그 위성 정당들의 눈앞의 먹이에 눈먼 작태들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에 항의방문을 갔을 때, 일정들 뒤에 갑자기 예산안을 끌어올려서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 같은 편법 왜 했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또한 세입예산 법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출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정반대로 세출예산안부터 처리를 하고 뒤늦게 그 근거가 되는 예산부수법안들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오류, 불법적인 처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의사일정을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하겠다”, 그러나 저희들은 “임시회 30일이 기준이니까 30일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의장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는 것을 원안으로 해서 상정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정동의안 형식으로 제출하는 이런 형식이 될 것 같다.
이제 구체적인 오늘 일정에 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나와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현재 처리예상안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오늘이 모두 216건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공직선거법은 210번에 들어가 있고, 210번 다음에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해서 공수처 관련 3개법, 검·경 조정 관련 3개법들이 들어가 있고, 유치원3법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214번 이렇게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순서로 지금 되어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부대표단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전파를 할 텐데 그 이야기들을 잘 좀 들어주시고, 일사분란하게 행동을 해서 민주당의 국회 무시, 의회주의 파괴 행동에 대해서 단연코 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황교안 당대표>
고생들 많으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로 4일째 무기한 농성중이다. 여기 로텐더홀에 앉아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서 두 번째 날치기를 하려고 밀고 들어오는 무법집단을 떠올리고 있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격파한 명량해전의 충무공도 생각을 했다. 맞서 싸워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다. 이기기 어렵지만,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지금 저의 마음은 ‘나를 밟고 가라’, 제가 로텐더홀에 깔아놓은 그 현수막에 담겨있는 그 마음 그대로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면 ‘나를 밟고 가라’, ‘국민을 밟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오늘 불법으로 점철된 패스트트랙 양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 기어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겠다는 정말 못된 선언이다. 8월부터 불법 조직 ‘4+1’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데 제1야당과의 협상은 사실상 허울뿐이었고, 위장에 불과했다. 제가 선거법을 철저하게 연구해보지는 않았지만, 국회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있는 것 아닌가. 원칙을 뒷받침하는 관행이 있는 것 아닌가. 예결위는 왜 만들었는가. ‘4+1’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불법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예산을 통과시킨 이 정권이 맛을 들여서 이제 앞으로도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들의 머릿속에는 협상은 없었다.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밖에 없었다. 그리고 중심을 잡아줘야 할 국회의장, 국회법을 앞장서서 짓밟고,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에 가담했다. 패스트트랙 날치기 플랜이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선거법으로 군소정당을 구워삶아서 좌파 야합을 만들고 있다. 결국 공수처법 통과시켜서 정권의 몰락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저들의 길을 가는 이상 우리도 우리의 길을 정말 결연하게 갈 수밖에 없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패스트트랙 날치기 기도를 막아야 한다. 여기 로텐더홀에 다 드러눕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 저들의 불법적인 횡포와 폭력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계시다. 우리를 응원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가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 이제 비상사태가 임박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결연한 싸움에 선두에 서주시기를 바라고, 또 난관을 헤쳐서 나아갈 혜안들을 오늘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바란다. ‘어려울수록 뭉치면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끈끈한 동지애로 이 비상상태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na+;2019. 12. 13.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민주주의, 본회의,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선거법,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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