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9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해야 할 자치법규 6개 과제를 발굴했다.【법무행정과 (063-280-2032)】
○ 전북도는 9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해야 할 자치법규 6개 과제를 발굴했다.
○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17. 9월부터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했으며,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으로 입법적 토대를 완비하는 등 중단없는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