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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의 은폐 조작 의혹과 관련,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허위보고 및 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면죄부용 조사이자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한 시도에 불과하다.
군 수뇌부가 대책 회의까지 가진 후 삼척항에 입항한 동력선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한 것이 잘못된 용어일 뿐 허위나 은폐는 아니라는 해괴한 조사 결과를 믿을 국민은 없으며, 전 세계에 우리 군은 좌표 전달은커녕 정확한 단어 선택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임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우리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의 안보도 책임져야 할 군이 경계요원의 책임구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으며, 그 외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안 하느니만 못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국민의 불신과 불안만 높일 뿐이다.
이 같은 군의 부실 조사 결과가 어떤 권력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누구의 지시에 따르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는 물론, 추후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가 어떠할지 역시 국민 누구나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이 몰래 브리핑에 참석한 데서 보듯 군과 해경을 총괄 지휘하며 은폐 조작을 주도한 의혹의 조사 대상인 청와대가 스스로를 조사하고, 경계 실패에 이어 허위 보고와 거짓 발표까지 한 의혹의 조사 대상인 국방부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것은 모두 있을 수 없는 ‘면죄부용 셀프 조사’일 뿐이다.
결국 정부가 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군 스스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에 군이 따른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함으로써 다시는 이 같은 안보 농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다시 한 번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na+;2019. 7. 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북한 동력선,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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