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창현 (국회의원)】

- 신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 처리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 “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

20181227-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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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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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지자체장, 체육단체들 정치 사유화 못하게 된다
(2019.0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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