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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 진단 및 분야별(관광·건설·소상공인·일자리) 대책 강구 경제정책협의회 전문위원 확대회의
□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10일(수) 경제정책협의회 전문위원 확대회의(주재 행정부지사)를 개최하고, 지역경제여건 진단 및 관광‧건설 등 분야별 주요대책과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를 위해 지난 9. 6. 워킹그룹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위원 회의(9. 10, 9. 28.)를 진행하였고, 또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속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 최근 발표된 지역경제동향을 바탕으로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한 제주경제 성장률이 ’16년을 정점으로 하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7년부터 전환점을 맞아 ’18년은 제주경제가 연착륙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하였다.
※ (‘13) 5.1%, (’14) 5.3%, (‘15) 5.3%, (’16) 7.3%, (‘17.예상) 4.8%, (’18.예상) 4.2%
○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 건설경기는 ‘15년～’16년 연평균 높은 성장을 보이며 지역경제에 기여하였으나, ‘17년 이후 건설지표 악화 등이 발생하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일자리 분야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진단하였다. ○ 또한, 현 경제상황이 단기간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역경제가 조기에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경기여건 진단에 따른 관광, 건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일자리 분야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 우선, 관광분야에서는 내국인 관광객 증가요인이 약화된 가운데 제주 항공노선 축소 등 공급여건도 제한적이어서 관광객 증가세는 둔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음.
○ 항공기 슬롯 추가 확보(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추진중) : 35회 → 36회 ○ 제주 – 부산․완도 여객선 운항재개 ○ 개별관광객 증가추세에 맞는 내국인 대상 관광마케팅과 킬러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추진
○ 관광트렌드에 부응한 스마트관광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건설분야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산업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건설사업비 조기 집행유도 ○ 공공부문 신규 대형건설공사 투자확대 ○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발굴 TF 및 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건설산업 제도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 ○ 민간부문 공사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규제완화 검토 추진
□ 소상공인․자영업분야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지속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전통시장․소상공인의 氣 살리기를 위한 정책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경영여건개선 추진(제주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골목상원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확대,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주정차 단속 유예 등)
○ 경쟁력 강화 지원(소상공인 종합 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현대화 등) ○ 사회안전망 확충(소상공인 노란우선 공제가입 장려금 상향지원 등)
□ 일자리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용한 정책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 ○ 취&ot;창업 청년을 위한「제주 더 큰 내일센터」설립 및 운영 ○ 5배속 청년통장 확대,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재형저축 등 도입 ○ 생활임금 확산, 비정규직 감축 등을 통한 일자리 질 제고
□ 또한, 경제활성화 검토과제*에 대한 추가 연구 및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액션플랜을 보다 구체화하여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원도심 소규모 주택정비, 관광카드제, 관광객 소액보상제,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신용보증 확대, 창업 및 벤처기업 투자(출자)지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물경제를 모니터링하고, 논의된 분야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적절하게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중심의 도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181010 보도자료(경제정책협의회전문위원확대회의).hwp (62 KBytes) 181010 (최종) 경제정책협의회 전문위원 확대회의(회의자료).hwp (194 KBytes) 사진.zip (3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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