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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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한다 외 1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위한 북미 간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형국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18일(금)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위한 북미 간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형국이다.

17일(현지시각)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에 도착, 2차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조율을 위한 2박 3일 일정에 들어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2차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된다면 북미정상회담 발표도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 맞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의 스웨덴 실무 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또 하나의 커다란 징검다리가 놓아지기를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국민 법 상식에 부합하는 2심 법원의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판결이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심 법원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1심과 마찬가지로,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한 2심 법원의 결정은 국민 법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던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내내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던 최경환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활동비를 지원받은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를 펴며 국민적 냉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적극 반영된 결과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정보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금지시키고 군 권력기관인 기무사의 전면 개편을 이끌어내는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매진해왔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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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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