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부산시의 굴욕적 합의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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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 굴욕적 합의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한달, 접수는 2배 증가, 수용률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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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8.07. 21:23) █
◈ 부산시의 굴욕적 합의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부산-경남 밀실야합으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김도읍 (국회의원)】

부산-경남 밀실야합으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 2014년 LNG벙커링 협의체, 진해 연도 인근 ‘LNG벙커링 최적입지’ 연구용역 결과 내놔

- 부산 강서구 호남도 및 남측배후부지의 경우 소요면적이 넓어 사업비 과다 소요, 입출항 통항여건 열위

- 해양수산부 장관, 지자체장의 합의를 주민 의견 수렴으로 이해

- 김도읍 의원,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수렴 없이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의 밀실야합에 따라 선정한 LNG벙커링터미널 입지 절대 수용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은 지난 5월 부산시장과 경남도지가 체결한 ‘부산항 제2신항 입지 관련 상생협약’으로 인해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가 뒤 바뀌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이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LNG벙커링 개발 입지로 위치, 수심, 파랑여건 등에서 유리한 진해 연도 좌측 인근이 최적의 위치이며, 부산 강서구 호남도 및 남측배후지는 소요면적이 넓어 사업비 과다 소요 및 입출항 통항여건이 열위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이 극렬하게 반대한 LNG벙커링터미널의 부산 가덕도 입지는 결국 부산시와 경남도가 맺은 밀실야합의 결과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사)천연가스차량협회와 LNG벙커링 협의체는 공동으로 발주한 위 연구용역은 LNG추진선 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LNG벙커링 수요 및 항만시설 구축규모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해 2014년 6월부터 1년간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LNG벙커링터미널 개발 후보지로 신항 4곳, 북항 1곳 등 총 5곳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는데, 그 중에서 연도 좌측 컨테이너터미널 부지를 최적지로 꼽은 것이다.

※ 그림 : 첨부파일 참조

해양수산부의 LNG벙커링터미널 입지 선정 절차상에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해양수산부는 청운대에 의뢰해 실시한

에서도 ▲경남 연도, ▲부산시 호남도, ▲남측배후부지, ▲해경정비창 부지 모두 LNG벙커링터미널 입지여건 및 선박통안 안전성이 충족된다고 밝힌 바 있고, 공신력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진해 연도 인근을 최적입지로 분석한 연구용역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더군다나 정부가 당사자인 부산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경남도지와 부산시장의 밀실야합만을 맹신하고 정책을 밀어 붙이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7월 31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LNG벙커링터미널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냐”는 김도읍 의원에 질의에 대해 “지자체장께서 합의해 주신 것(상생협약)을 의견 수렴으로 제가 이해했다”고 말하면서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LNG벙커링터미널 입지 선정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음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LNG벙커링터미널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이 없었음을 인정했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도 타 지역을 최적입지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LNG벙커링터미널 입지가 포함된 신항만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원점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

※ 문의) 김도읍 의원실 김태명 비서관, 02)784-1742

첨부 :

20190801-부산시의 굴욕적 합의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pdf

※ 원문보기

【연결】부산시의 굴욕적 합의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 국회(國會) ◦ 김도읍(金度邑) ◦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 LNG벙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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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