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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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8월
	8월 1일 (목)

▫ 제6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건설기술진흥법 본회의 통과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법 발의
▫ 30년 묵은 사납금제 전면 폐지
▫ 부산시의 굴욕적 합의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한달, 접수는 2배 증가, 수용률은 하락
▫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美 덴버‘한반도 평화정착 실현’포럼에서 기조연설
▫ 전주의 심장을 친일기업 '롯데공원'으로 만들 순 없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아베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할 지도 모를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 제15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안보 의원총회 주요내용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5차 상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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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송석준(宋錫俊)

【정치】	(2019.08.07. 21:23)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석준 의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의 이용이 급증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교통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

하지만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2018년 225건(사망4명, 부상238명)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졌다는 지적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교통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으로 추가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담고 있어

개인형 교통수단이 도시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교통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 개인형 교통수단을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으로 추가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교통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하지만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2018년 225건(사망4명, 부상238명)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

□ 송석준 의원은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적지 않은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형 교통수단이 도시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801-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회(國會) ◦ 송석준(宋錫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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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