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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5일 (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경제침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초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반드시 대일본 의존 경제구조를 극복해야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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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2019.08.07. 21:23)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경제침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초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반드시 대일본 의존 경제구조를 극복해야한다 외 1건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5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의 경제침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초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반드시 대일본 의존 경제구조를 극복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는 어제 오후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 범정부적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키로 하였다.
 
이에 정부가 오늘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투자 하고,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 적시성을 확보하여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을 추진, 수요-공급 기업 간 4가지 협력모델과 이를 지원하는 예산·세제·입지·규제완화 등의 패키지를 총력 지원하여 강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근본적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협력 분업체제 구축, 제조업 혁신, 이를 통한 청·장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확고한 정책 실현 의지를 가지고, 이번 정책이 내실 있고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도 기업과 생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귀담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아울러 국민께 이번 종합 대책이 결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며 설령 향후 외교적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된다 할지라도, 결코 과거와 같은 대일의존적 산업 체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대기업을 비롯한 산업경제계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에 못지않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국내 산업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제2도약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민간기업과 경제계의 노력을 정부 여당은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통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강하며,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일본이 감히 이러한 행동을 꿈꿀 수도 없도록 안보강국, 경제강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 아베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반민주적 행태와 한국에 대한 무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유한국당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과 함께 해주기 바란다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평화의 소녀상’전시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는 물론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요소다. ‘표현의 부자유, 그 후’라는 기획 의도대로 폭력적인 표현의 부자유만 역설적으로 입증한 셈이 됐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아베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는 과연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의심케 한다.
 
또한 아베 정부가 점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있다.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며 국제 관례과 상식에 전례 없는 무례함을 보였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6일 ‘2019년 불공정무역보고서’를 통해“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히는 등 비상식적인 추가 경제침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적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앞선 기술을 따라 잡으려면 50년이 걸린다”다며 과거 친일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 식민지 노예근성과 패배주의적 관점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은 단합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는데 혈안이 돼있다.
 
문재인 정부도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하고 있지만, 일본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우리 경제가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 자유한국당도 국가적 위기 앞에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깊이 숙고하여,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2019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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