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오신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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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8월
	8월 5일 (월)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오신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제1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의료행위를 특허발명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새만금신항 10만톤 선석 확보 근거 마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 'GB 내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 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 故 김지태 선생 유족, 故 김지태 선생 친일파 매도 자유한국당 고소 계획 발표 기자회견
▫ ‘가족돌봄휴직’ 확대 법안 국회 통과
▫ '임세원 법2' 발의한다
▫ 성평등한 건설현장 만드는 '건설근로자법' 대표발의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경제침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초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반드시 대일본 의존 경제구조를 극복해야한다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전화위복, 기술독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에 한성구 前 KISTEP 정책위원 임명
▫ 제35회 입법고시, 17명 최종 합격 - 여성 합격자 비율 52.9%로 입법고시 최초로 50% 넘겨 -
▫ 7월 다섯째 주 의안접수현황(190805)
▫ 문희상 국회의장,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국회 구호성금 전달
▫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 현장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한일관계 악화로 해외취업박람회 전면재검토라니... 쇄국정책으로 일자리 재난까지 방치할 셈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김종민 부대표, 7차 상무위원회
▫ 심상정 대표·박예휘 부대표, '서로 존중 5대 약속' 발표식 발언 및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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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08.07. 21:23) █
◈ 오신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오신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바른미래당 (정당)】

오신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9.08.05./10: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국회가 지난 금요일 어렵사리 본회의를 개최해서 추경안과 민생법안, 일본의 경제보복에 관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어려운 시기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일본의 2차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갈등이 분쟁을 넘어 전쟁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쟁이 벌어진 이상 일단 이기고 봐야 한다.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승리해야 한다는 목표 자체가 다를 수는 없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여러분과 함께 일본정부의 부당한 도발을 좌절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정부의 대응방안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해도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국론 결집을 위해 힘을 합하는 길을 택해 나가겠다. 일본의 경제도발로 인해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일본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우리 안의 문제들 역시 차질 없이 챙겨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는 다른 현안들에 묻혀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들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들의 합의안을 양대 특위 활동 기한 내에 도출하기 위한 정치 협상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한다.

더 이상 소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시간을 허비하여 두 특위를 공전시킬 수는 없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특위 구성 방안과 기한 내 합의안 도출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 두 특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회는 지난 6월 28일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들을 다룰 수 있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에 합의했지만, 그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허송세월하며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회는 이달 말로 예정된 양대 특위의 활동기한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하며 극한의 대립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우리끼리 멱살잡이를 벌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들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31일로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1차 연장기안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작의 첫걸음을 이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 문제로 인해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속히 이 문제의 매듭을 풀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오늘 제안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할 수 있는 각당의 제안들을 조속히 제출하기를 바란다.

<끝>

첨부 :

20190805-오신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연결】오신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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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