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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 2학기 시작과 함께 고3을 시작으로 역사적 고교무상 교육이 첫발을 내딛었다. 오늘부터 고3학생 44만 명은 1인당 75만원의 학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어 내년에 2, 3학년 88만 명, 내 후년에는 전 학년 126만 명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가계소득이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원을 올해에는 지방교육예산으로 전액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서 부담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내년 이후의 무상교육 확대가 차질 없도록 당이 대응하도록 하겠다. 내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비건 대표도 방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게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했고 일본 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인만큼 내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일 회담은 중요한 시기에 열린다. 24일은 한일군사보호협정 연장기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이다.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 한일 관계 개선의 단추는 아베 정부 앞에 놓여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8월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또다시 정치를 국회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규정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빌미로 국회를 내팽개쳤고, 그 결과 쳇바퀴 같은 정쟁과 파행만을 거듭해야만 했다. 그런데 또다시 국회를 뛰쳐나가겠다고 하니 국민과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다. 우선 한 가지 조언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과 정치 파행, 장외투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안에서는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지 않고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에만 골몰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실상이다. 오직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유발해 정권을 흔들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공당의 눈에 민생과 안보는 없고 국정 실패를 유도해 반사이익을 노리고 지지층만 결집하겠다는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명분 없는 국정 발목잡기에 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철지난 색깔론과 안보 불안감 조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낡은 정치는 우리 국민들께 외면 받을 뿐임을 경고한다. 8월 결산국회는 정부예산의 집행결과를 꼼꼼히 살펴서 다음 국정운영을 위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해 2기 내각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주에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정기국회 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내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중대한 책무를 내팽개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상습적인 국회 파행, 장외 이탈, 민생정치 외면 등의 행태를 끝내야 한다. 민생입법과 한일경제전 지원이 20대 국회 마지막 소명이다.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초당적 해법을 마련하기로 해놓고, 무책임하게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제 빈손국회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결산국회에 책임 있게 임해주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면 복권된 지 20년이 지난 사건을 꺼내서 철 지난 색깔론 공세에 열을 올리더니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검증 대상도 아닌 후보자의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을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 신상 털기를 위한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직책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기본이고 목적이다. 조국 후보자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후보자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부분은 겸허하게 인정하고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게다가 최근 우리 국민들은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심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 시중의 비난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소용돌이쳐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중자애하시기를 바란다. 이제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 청문회 날짜는 안 잡고 인사청문회를 뜬소문만 가득하게 변죽만 울리는 청문회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국회는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낭설을 의혹으로 키우려는 안간힘 대신 청문회 날짜를 잡아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야당의 유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부디 이번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또 다른 무대가 되어서 제도의 목적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황교안 대표가 18일 입장문을 통해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들은 지난 주말에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해 결연하게 촛불을 들었고 이번 주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있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도 다가온다. 그리고 G7 정상회의도 잡혀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많은 시기이고 국민들도 결연하게 움직이고 계신다. 이 시기에 제1야당의 당대표께서 정부를 규탄하는 구국집회를 열겠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국회의장님이 주최하는 초월회, 여야 5당 상설협의체 등의 구조가 있다. 이미 야당이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는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로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장외에서 집회를 갖겠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설지 의문이다. 지난 연말부터 국회가 제대로 열린 날보다 파행된 날이 많아서 민생입법성과가 매우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이 환영할 리가 없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당내에서도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이 장외집회가 더욱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민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은 분명히 투쟁을 멈추라고 하고 있다. 투쟁보다는 여야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한다.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 발굴과 소통을 위한 ‘2030 컨퍼런스’가 열렸다. 100여명의 지원자가 계셨고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 정책개발을 위한 내용을 같이 공부했고 정책개발을 위한 분과 토론도 시작했다. 앞으로 3차례 이상 더 분과토론을 해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9월 20일에 있을 당 정책페스티벌에 제출될 것이고, 나아가 내년 당의 총선 공약이 될 것이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려고 나선 만큼 성과가 있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819-제1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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