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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9일 (목)
▪ 유상진 대변인, 톨게이트 노동자 대법원 판결 승소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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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9.09.04. 09:48)  █
◈ 유상진 대변인, 톨게이트 노동자 대법원 판결 승소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톨게이트 노동자 대법원 판결 승소 【정의당 (정당)】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톨게이트 노동자 대법원 판결 승소
 
일시: 2019년 8월 29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꼼수로 일관한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전원 직접 고용하라.
 
오늘 지난 6년간 싸워온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까지 노동자들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과 근로지위확인에서 직접고용 대상임을 확인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그간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에 대한 계속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간접고용 방식의 편법을 이용한 정규직 채용을 강행해왔다.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심상정 대표는 지난 27일 톨게이트 캐노피 농성장을 직접 찾아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정부라면 법원 판결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투쟁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 꼼수를 용인해 온 것을 비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번 판결은 그간 정부가 공공부분의 정규직화 약속을 자회사 방식의 편법 정규직화에 대한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으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회사 방식의 꼼수를 즉각 폐기하기를 바란다.
 
한국도로공사는 각성하고, 자회사 고용 강행에 반대하다 무단해고를 당한 1500명의 노동자 모두에게 즉시 사과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원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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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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