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종철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한미일 '외교 실패' 자성과 선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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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8월
	8월 29일 (목)

▫ D-2 선거제 개혁안 처리촉구 바른미래당-시민사회 긴급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이종철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한미일 '외교 실패' 자성과 선회 시급하다
▫ 민주당은 조국 청문회 증인채택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하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선거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는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 사퇴하시라
▫ 국회사무처, 공무원 노동조합과 11년만에 단체협약 체결
▫ 문희상 국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예방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 연아 마틴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 상원 공동의장 예방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 슈뢰더 전 총리 등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고위급 참가자 면담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 측정값 조작 못한다
▫ 오현주 대변인,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통과/대통령경호처 공채 인성검사 문항 논란/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불출석
▫ 유상진 대변인, 톨게이트 노동자 대법원 판결 승소
▫ 강민진 청년대변인, 18세 선거연령 하향 포함,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의결 환영
▫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하고, 정권에 줄 똑바로 서라고 협박하는 이해찬 대표는 민주주의 입에 담지 마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부 예산안은 오른쪽 주머니를 채워주는 척 하며 왼쪽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속임수 예산안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국민 뜻 무시하고 조국 후보자 편이나 드는 공영방송 KBS는 언론 자격 없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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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문재인(文在寅)

【정치】	(2019.09.04. 09:48) █
◈ 이종철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한미일 '외교 실패' 자성과 선회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의 한미일 '외교 실패' 자성과 선회 시급하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한미일 '외교 실패' 자성과 선회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한미일 외교 안보 실패'에 대해 자성과 선회가 시급하다.

‘제1의 화살은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은 맞지 말라’고 했거늘,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실책을 통해 ‘제2의 화살’을 스스로 맞아들이고 있다.

‘강제징용’이라는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비화시킨 일본에 이어, 우리는 '지소미아 파기'로 우리 스스로 ‘한일 갈등’을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하는 경솔함을 노정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근거 없는 낙관’과 ‘외교적 허세’로 가득차있을 뿐이다.

‘한미동맹 균열과 지소미아 파기는 관계 없으며, 오히려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는 황당한 소리에, 오히려 미국과 대립각만 심화시키고 있다.

동맹국에 대한 무리수이자 외교 결례가 될 수 있는 미국 대사 초치에, ‘주권 침해 금지’와 같은 강력한 대미 메시지마저 서슴지않고 있다.

실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매우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내 관가, 외교가는 물론, 조야에서조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한미동맹에 회의적인 여론이 지배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감과 실망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얼마 전 일본을 의식해서 대규모로 진행된 우리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 낭비’라던 한미 연합 훈련과 달리, 미일 연합 훈련은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G7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우리는 항상 같은 입장’이라며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다.

‘극일’을 하겠다면서, 연이은 실책으로 오히려 일본에 유리한 외교적 환경만 조성해주고 있는 셈이다.

일본과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와중에, 미국마저 한국에 등을 돌리고 일본과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의 분명한 외교 안보 실책이자 무능이고, 실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북한의 잇단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한미동맹은 경시하고 일본과는 극한 감정 대결로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만 집착하는 외골수 정책에서 벗어나,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오히려 ‘안보 협력’을 지렛대 삼아 일본과의 공감대를 키우며 한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2019. 8. 29.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첨부 :

20190829-이종철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한미일 '외교 실패' 자성과 선회 시급하다.pdf

※ 원문보기

【연결】이종철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한미일 '외교 실패' 자성과 선회 시급하다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문재인(文在寅)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D-2 선거제 개혁안 처리촉구 바른미래당-시민사회 긴급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이종철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한미일 '외교 실패' 자성과 선회 시급하다 • 민주당은 조국 청문회 증인채택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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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