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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9일 (목)
▪ 오현주 대변인,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통과/대통령경호처 공채 인성검사 문항 논란/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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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9.09.04. 09:48)  █
◈ 오현주 대변인,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통과/대통령경호처 공채 인성검사 문항 논란/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불출석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통과/대통령경호처 공채 인성검사 문항 논란/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불출석 【정의당 (정당)】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통과/대통령경호처 공채 인성검사 문항 논란/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불출석
 
일시: 2019년 8월 29일 오전
장소: 국회 정론관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통과
 
오늘 정개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갖은 진통과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끝마쳤다.
 
정치 개혁은 너무나도 지연된 정의다. 거대 정당의 야합도, 특정 정당의 상식을 벗어난 협잡도, 소수자에 대한 묵살도 모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폐단이다. 국민의 뜻이 정치에 온전하게 반영된다면 그럴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의당은 그간 국민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정치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금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선거제 개혁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게 됐다.
 
그러나 이제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고, 본회의 표결도 남아있다. 그 사이에도 대한민국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세력의 방해 행위는 거셀 것이 분명하다.
 
정의당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사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대통령경호처 공채 인성검사 문항 논란
 
올해 대통령경호처 정기공채에 등장한 인성검사 문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완전한 남성상이나 수험생의 성생활 관련하여 문장 완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 것이다.
 
‘완전한 남성상과 여성상’ 을 묻는 질문은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거니와 ‘성생활’ 관련 질문은 사적인 친구관계에서도 함부로 묻지 않을 내용이다. 해당 시험 문항이 청와대경호라는 업무와 어떤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통령경호처는 인성검사에서 내는 문항이 ‘원래 이상하고 불편’하며 ‘심리학회로부터 문항을 받았다’며 관행 핑계를 댈 일이 아니다. 정신보건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검사문항이라고 해도, 변화한 시대에 맞춰 그리고 업무 연관성과 관련하여 문항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동성을 갖추기를 바란다.
 
■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불출석
 
오늘 오전 우리당 여영국 의원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정의당은 애초에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 피해를 입은 우리당 의원들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것과는 달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나 지금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도한 행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더욱 방약무인해져서 공권력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업신여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이 잘못된 것이며 자신들은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리도 당당하다면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변죽만 울리지 말고 경찰조사에 하루빨리 응하기 바란다.
 
아울러 경찰에게도 고한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질서 유지, 치안 유지이다. 또한 집행에 있어서 지위고하에 따른 차등이 있어서도 안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한 권력집단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을 유린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속수무책이다.
 
권력 앞에 약해지는 공권력이 시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경찰의 존재 이유가 걸린 사안이라 여기길 바라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9년 8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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