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日수입 철도부품 절반이상이 전범기업 제품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9월
	9월 18일 (수)

▫ 이종철 대변인, ‘기생충 가족’,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 바른미래당, 피의자 조국 장관 의혹 규명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 노영관 상근부대변인, ‘요지경 세상’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 비판할 자격 없다
▫ ‘선감학원’ 강제수용 진상규명 토론회 개최
▫ 새로운 것 없는 조국 포장용 당정협의
▫ 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 OTT 등장에 따른 국내 컨텐츠 산업 진단 및 정책 방안 토론회 개최
▫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사퇴 1인시위 및 국민서명운동 실시
▫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직접 고용해야
▫ 위기 내몰린 한국여자축구, 저변확대·투자 나서야
▫ 신용현 의원, 국회 분원 대전시 설치 검토해야
▫ 한 해 4건꼴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 ASF 비상! 전국 257개 농가, 11만 두 돼지에 잔반사료 급여 중
▫ 윤일규 의원, 천안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 겉만 번지르르한 치매안심센터, 256곳중 인력 채운건
▫ 메신저피싱, 직거래, 조건만남 등 인터넷 사기 피해! 2015년 →2018년 4년 새 2.8배 급증
▫ 홍철호“도로공사 하이패스요금 3억 5천 잘못 더 걷어갔다”
▫ 손금주 의원, 나주·화순 위한 행안부 특교 29억 확보!
▫ 치안공백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여전히 기승
▫ 신창현 의원, “국내유일 공항기상레이더, 일본 전범기업 제품”
▫ “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안전 강화 시급”
▫ 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 김종민 의원,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 최근 6년 간 동물실험에 1천 7백여 만 마리 동물 사용
▪ 日수입 철도부품 절반이상이 전범기업 제품
▫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원...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 반려동물 1000만시대, 동물등록제 개선해야
▫ 연구인프라 보유한 중소기업 겨우 1%!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관련 외 3건
▫ 더불어민주당 2030 컨퍼런스 브리핑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시국선언 모양새가 정의롭지 못하다
▫ “찾았다”… 100년 전 사진으로 보는「국회의 시간」
▫ 임시의정원 의원 김홍서 관련자료 기증식
▫ 피의자 조국, 자진사퇴 후 검찰조사 받아야 [김성원 대변인 논평]
▫ 교수시국선언 물타기 조작한 친문 네티즌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실체적 진실 앞에서 피의자 조국은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역주행
▫ 오현주 대변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20대 정기국회 파행
▫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향과 과제’토론회 개최
▫ 서울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노동조합 정의당 집단 입당식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정치】	(2019.09.20. 10:38) █
◈ 日수입 철도부품 절반이상이 전범기업 제품
철도공사 수입 日 부품 48개 중 절반이상(25개)‘전범기업’제품 【이규희 (국회의원)】

철도공사 수입 日 부품 48개 중 절반이상(25개)‘전범기업’제품

철도부품 해외의존율, 일본 4번째로 높아

해외부품 연평균 623개, 827억 원 구입

철도차량 정비를 위해 해외부품을 사용하는데 이 부품 중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이 포함돼 있었으며, 철도공사는 이들 부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16~‘18년) 철도부품 해외 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는 일본 부품을 연평균 76억 원 들여 50개 부품을 수입해 왔으며, 이 중 25개 품목은 전범기업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은 모두 48개 품목. 이 가운데 연간 구입가격이 가장 높은 것은 주접촉기(10억 원)였으며, 주변압기(8억 원), 견인전동기 조립체(7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2년 정부가 발표한 전범기업인 Toshiba(도시바), Mitsubish(미쓰비시), Sumitomo(스미토모), NSK(일본정공), Hitachi(히타치) 등 5개 사가 25개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절반 이상이라는 것. 25개 부품 사용만을 가정하면 철도공사는 한 해 동안 56억 원을, 철도차량의 내구연한(30년)을 고려하면 1,680억 원을 전범기업에 지불하는 셈이다(붙임 참고).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에 관여했던 일본기업 1,493개사를 조사해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 299개사를 확정 발표했다.

철도공사는 연평균 827억 원 상당 623개 철도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233.6개 152억 원, 프랑스 211개 314.6억 원, 독일 85개 127.6억 원, 일본 50개 76억 원, 중국 16개 84.6억 원 등 상위 5개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일본부품은 꾸준히 4위를 기록했다(아래 표 참고).

※ 표 : 첨부파일 참조

해외부품 구입은 연간 사용해야 하는 양과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2016-2017년 동안 200-300개 이상 부품을 구매한 반면, 2018년 그 규모가 상당히 줄었다. 반대로 독일의 경우엔 2018년에 이전보다 많은 양의 부품을 구입했다. 일본 부품은 48개 종류의 부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양에 따라 작은 차이를 보였다.

이규희 의원은 “최근 변화된 한일관계가 아니더라도 전범기업 제품이 지속적으로 우리 철도에 사용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반하는 일일 것”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품들의 사용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철도산업은 공공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중요 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 및 정책 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철도부품의 국산화를 조속히 이뤄냄으로써 자생 가능한 철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18-日수입 철도부품 절반이상이 전범기업 제품.pdf

※ 원문보기

【연결】日수입 철도부품 절반이상이 전범기업 제품

◦ 국회(國會) ◦ 이규희(李揆熙) # 국토교통위원회 # 도시바 # 미쓰비시 # 스미토모 # 일본 전범기업 # 일본정공 # 한국철도공사 # 히타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최근 6년 간 동물실험에 1천 7백여 만 마리 동물 사용 • 日수입 철도부품 절반이상이 전범기업 제품 •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원...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이규희(李揆熙) # 국토교통위원회 # 도시바 # 미쓰비시 # 스미토모 # 일본 전범기업 # 일본정공 # 한국철도공사 # 히타치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