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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갈 곳이 없어
▫ 아동학대마저 서슴지 않는 친북 수구좌파의 정치선동, 천벌 받을 일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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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의료폐기물

【정치】	(2019.10.08. 20:11) █
◈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갈 곳이 없어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갈 곳이 없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갈 곳이 없어

- 의료폐기물 배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은 제자리 걸음

- 전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않고 200 km 이상 이동하여 처리

- 의료폐기물의 73％가 기저귀와 같은 전염성이 현저히 낮은 일반의료폐기물

-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8일(화)『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의료폐기물은 2008년 약 9만 1천톤 배출되었으나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2.5배 증가하여 약 21만 9천 톤이 배출되고 있음

○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이중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 전체의 73％를 차지함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존재하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되어 있어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 경기지역에 3개(6.2 톤/hr), 경북지역에 3개(8.2 톤/hr), 충남지역에 2개(2.9 톤/hr),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음

※ 전북권과 강원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음

○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 톤이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이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 4천 톤에 불과함

<그림>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장 위치와 시설용량 : 첨부파일 참조

□ 현재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 전체 의료폐기물 47％가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량의 74.3％가 전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임에도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0 km 이상 이동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개선방안으로는 의료폐기물 처리용량 확충을 위한 방안과 발생지에서 감염성을 비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보고서는 매년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을 요구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 02-788-4732, kmkim@assembly.go.kr)

담당부서: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02-788-4732)

첨부 :

20191007-늘어나는 의료폐기물 갈 곳이 없어.pdf

※ 원문보기

【연결】늘어나는 의료폐기물 갈 곳이 없어

◦ 국회(國會) # 의료폐기물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거꾸로 가는 적폐청산, 아직도 개혁이라 우길 것인가? [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갈 곳이 없어 • 아동학대마저 서슴지 않는 친북 수구좌파의 정치선동, 천벌 받을 일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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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