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강민진 청년대변인,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 자립수당 대상에서 배제되는 장애아동, 시설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조정해 차별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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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강민진 청년대변인,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혁은 조국의 운명보다 중요하다
▫ 심상정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 [브리핑]강민진 청년대변인,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 자립수당 대상에서 배제되는 장애아동, 시설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조정해 차별 해소해야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태풍복구와 돼지열병 확산방지 등 민생을 살피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외 3건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 피해자의 생존과 인권은 중요하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를 회피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의는 무엇인가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이를 개혁으로 실현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 10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
▫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체결
▫ 제10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 개최
▫ [사진자료]『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체결
▫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2019. 9. 30 ∼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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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정치 선전선동에 이용하고 농락한 좌파세력, 철저히 밝혀 처벌해야 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황교안 당대표, ‘민부론(民富論)이 간다’ 인사말씀
▫ 거꾸로 가는 적폐청산, 아직도 개혁이라 우길 것인가? [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갈 곳이 없어
▫ 아동학대마저 서슴지 않는 친북 수구좌파의 정치선동, 천벌 받을 일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국민의 요구 국회 개혁법안 신속한 처리가 답이다/북미실무협상 결렬/태풍피해 복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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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0.08. 20:11) █
◈ [브리핑]강민진 청년대변인,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 자립수당 대상에서 배제되는 장애아동, 시설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조정해 차별 해소해야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 자립수당 대상에서 배제되는 장애아동, 시설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조정해 차별 해소해야 【정의당 (정당)】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 자립수당 대상에서 배제되는 장애아동, 시설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조정해 차별 해소해야

■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오늘은 세계 주거의 날이다. 기존의 주거권 논의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청소년은 모두 부모의 부양을 받고 산다는 편견에 가려진 존재들이다.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없진 않으나, 턱없이 부족하다. 가정 밖 청소년이 20만명에 이르는데, 전국의 청소년 쉼터는 1백 2십여곳에 불과하다. 경상북도를 예로 들면 도내 단 여섯 곳의 쉼터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19개 시군구에는 한 개도 없다.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중·장기 쉼터는 더욱 부족하고 포화상태라 추가 입소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찍는 사회적 인식은 이들을 더욱 사각지대로 내몬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청소년 쉼터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 때문에 추진에 차질이 생겨 논란이 된 바 있다.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어른들의 여론에, 청소년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폭력 및 가정불화 등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범죄자나 문제아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회적 약자로 대우해야 한다.

청소년이 집을 나왔을 때 원가정 복귀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저마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 중 극히 일부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 청소년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간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이 필요하다. 원가정 내에서 살든 밖에서 살든, 청소년에게도 주거권이 필요하다.

■ 자립수당 대상에서 배제되는 장애아동, 시설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조정해 차별 해소해야

만 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은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생활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약 5천여 명의 시설 퇴소아동에게 자립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한 장애아동은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을 위한 지원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에게 필요하다. 장애인도 시설을 나와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드높은 요즘, 장애아동이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특히나 더 시급한 일이다. 장애인생활시설 보호종료 아동에게만 자립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시설이 아닌 아동을 기준으로 수당 지원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2019년 10월 7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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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브리핑]강민진 청년대변인,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 자립수당 대상에서 배제되는 장애아동, 시설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조정해 차별 해소해야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청년(靑年) # 가정 밖 청소년 # 세계 주거의 날 # 아동양육시설 # 주거권 #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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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