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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4월 23일(월), 오후 2시 □ 장소 : 정론관 ■ 대선불법여론조작 규정은 '평화흔들기'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김모씨(닉네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야3당의 특검 요구는 이미 제기된 것이기에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야3당이 본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문에서 "야3당은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최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불리다가 이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을 이미 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민주당’과 엮어보려는 심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야3당은 오늘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나 드루킹을 민주당과 엮는 것으로 모자라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연루시켜 보겠다는 야3당의 희망을 반영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이번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할만한 근거는 엉성하기 짝이 없다.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국민의 상상력을 자극해 ‘지방선거용 정치공세’를 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야3당은 이날 합의문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겨누는 오늘 야3당의 행태는 이미 정쟁의 최고점을 찍었다. 지금은 평화주간이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열어젖힌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이기에 우리는 이를 ‘평화흔들기’로 규정한다. ■ 채널A와 경찰은 김경수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채널A의 김경수 의원 관련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기본적 윤리를 지키지 않은 채널A와 관련 수사 정보를 넘겨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4월 22일 채널A의 간판 뉴스프로그램이라는 ‘뉴스A’에서는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닉네임 드루킹)씨가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뒤 김 의원에게 “잘 받으셨냐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 김경수 의원이 확인했는지 여부 등 이 기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팩트들이 적시돼 있지 않다. 그런데 이날 ‘뉴스A’는 이 보도가 나간 후 한참 뒤 클로징 멘트를 통해 “서울경찰청 측은 드루킹이 문자를 보낸 시점은 김 의원측을 협박한 시점인 3월 이후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 의원은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고 밝혔다. ‘뉴스A’의 흐름만 보고 있자면 단독 보도를 접한 경찰이 채널A에 연락해 이 문자를 보낸 시점과 김경수 의원이 문자를 읽었는지 여부를 친절하게 알려줘 클로징 멘트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이 뉴스 모니터링을 하다가 수사 관련 정보를 친절하게 채널A에 넘겨준 것이다. 사건 보도 이전에 기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팩트를 확인하지 못한 채 보도한 채널A와 관련 정보를 뉴스 보도 뒤 친절하게 알려준 경찰 모두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서울경찰청이 해당 뉴스 보도 이후 채널A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면 채널A가 보도 이전부터 관련 정보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클로징 멘트로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메시지 발송 시점이 3월 이후이고 김 의원이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은 사실이 기사에 포함되면 본 사건과 김경수 의원의 관련성이 없어져 기사 가치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김경수 의원을 흠집내려는 의도에 충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클로징 멘트로 돌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위 두 가능성 가운데 어떤 경우이든 경찰과 채널A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우리는 해당 보도와 클로징 멘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됐는지, 또 이 기사가 삭제된 경위는 무엇인지 그 진상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초 김경수 의원을 본 사건과 연루시켰던 TV조선의 수사 정보 입수 과정과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다. ■ 방통위는 YTN의 오보사태에 사측의 책임을 묻고, TV조선 등의 편파보도에 엄정 대처하라 YTN이 오보사태를 일으킨 데는 YTN 사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 YTN이 오보사태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최근 YTN은 김기식 원장, 김경수 의원에 대한 오보사태 뿐만 아니라 3월말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경축합시다’는 발언을 ‘군축합시다’는 발언으로 잘못 전달했다. 특히 드루킹 보도와 관련해서는 TV조선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의혹 부풀리기식’의 편향적 보도로 일관했다. 현재 노동조합이 80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YTN 최남수 사장의 이런 무책임한 불공정 보도 때문이다. 또한, 최 사장이 노조와의 공정보도에 대한 약속이행을 실천하지 않고, 과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적절한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준 YTN 오보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도가 의심스러운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의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야당에 매우 우호적인 편파 왜곡 보도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일이다.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고,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특정정당의 문제 제기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고,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공정 보도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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