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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3일 (월)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비공개회동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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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05)  █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비공개회동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오늘 오전 야3당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또 법안과 국정조사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또 조금 전 오후 2시에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각당의 입장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실에서 있었던 비공개 회동결과를 말씀드리겠다. 회동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뵙자고 했다. 【바른미래당 (정당)】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 오전 야3당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또 법안과 국정조사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또 조금 전 오후 2시에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각당의 입장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실에서 있었던 비공개 회동결과를 말씀드리겠다. 회동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뵙자고 했다.
 
비공개회동에서는 계속해서 모두발언 이야기들이 평행선만을 달렸다. 야권에서는 “경찰수사를 믿을 수 없다. 우선 서울경찰청장과 윤대진 중앙지검2차장 그리고 김경수 의원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경찰의 지금까지 수사·은폐·축소·늑장수사들이 밝혀지고, 서울지방청장의 거짓말까지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도 “특검조사를 받겠다” 청와대까지도 “국회가 결정하면 수용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는 특검수용을 통해서 자신들이 떳떳한 것처럼 비쳐지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해서 이중플레이로 한 것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비공개회동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다. 물론 이것은 그 전에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이야기이다. 경찰수사를 못 믿고 또 민주당은 즉각 특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일단 수사를 맡기자. 계속 수사는 해야 하니까. 그것이 미진할 때 특검을 논의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민주당은 받지 않았다. 이유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검경이 예민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경찰에 수사를 중단시키고 검찰에 넘기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조정이 불가하다는 식의 입장을 얘기했다.
 
그런데 이제 막 비공개회동을 마치고 일어서려 할 즈음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특수본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임검사에게 맡기는 건 어떻겠냐고 했다. 물론 자신들도 완전히 검토된 것은 아니지만, 특임검사에게 맡기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제안을 해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임검사에 대해 검토를 했다.
 
구체적인 건 오신환 수석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특임검사를 받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오신환 수석 발언을 통해서 다 드러날 것이다.
 
더 중요한건 지금 정권 초기다. 이제 1년도 안됐다. 그래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신들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그렇지만, 검찰도 수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도 검찰이든 경찰이든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다.
 
수사를 잘한다고 해서 “수사 잘했다”고 평가받고 뭔가 어떤 인사상의 평가를 받을 것 같지 않고. 왜냐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승진으로 녹을 사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이 정부 임기가 4년이 더 남았는데 수사를 잘한다고 해서 누가 평가를 해줄 것인가. 지금 검경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은가. 이번에 개헌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하고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인데, 수사를 잘한다고 해서 인사에서 평가받을 리 만무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부실하게 하면 그 자체로 자신들이 특검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내심 검찰도 경찰도 이것을 특검으로 직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특검이 정답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신환 수석이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대선불법여론조작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진상규명은 반드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국회가 공전 중에 있음에도 특검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특검제도는 생소할 수 있지만 두 가지 특별검사제도를 지금 저희가 일컫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에 특임검사제도 있다. 이건 검찰청에 훈령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대검찰청 훈령에 보면 검찰총장이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이것은 수사라인의 지휘보고가 아닌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불법공작댓글조작 사건과 같은 외부사건이 아니라, 검사의 비리나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내용으로 한정해서 최근 특임검사 제도를 운영한 것은 총 4차례가 있다.
 
2010년 처음 적용한 사건으로 ‘그랜저 검사 사건’이 있었다. 당시 모 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등 대가를 받고 잘 봐달라고 청탁한 내부문제에 대해 특임검사제도를 운영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특임검사제도를 운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3-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비공개회동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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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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