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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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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1년 일자리 성적표는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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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20)  █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1년 일자리 성적표는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1년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본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출범이후 줄곧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더니,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자유한국당 (정당)】
문재인 정부의 1년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본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출범이후 줄곧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더니,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월평균 20~30만 명대를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과 3월 연속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3월 기준 실업률은 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늘었고, 청년실업률은 11.6%까지 높아졌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나라 고용증가율 순위가 지난 2014년 46위에서 지난해에는 82위로 곤두박질쳤다는 미국 민간 조사결과도 수긍할만하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펼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제조업 경기 악화로 대기업은 물론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이 활기를 잃고 있다.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곳곳이 빈터로 남아있고, 구미산단은 가동률이 2년 새 8%p가 떨어지고 남동·반월 공단의 가동률도 60%선이 위태롭다고 한다. 영세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후폭풍까지 덮쳐서 그야말로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래산업인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도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중국에까지 추월당하고 있다.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도 최근 5년 새 10%이상 하락했다. TV도 24%나 점유율이 떨어졌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제조업과 미래첨단 산업 모두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잠 못 드는 고민에 빠져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모든 관심이 온통 북한에만 쏠려서 정작 정부부처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민생과 일자리를 챙기기 바란다.
 
2018.  5.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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