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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장마와 태풍까지 겹쳤다. 재난안전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어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한시라도 김부겸 장관님, 민주당 당대표 출마한다고 대통령께 사인 달라고 기다리는 그런 입장인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더욱더 직무에 충실해주셔야 할 때라는 것을 한 말씀드린다. 김 장관도 어제 개각이 있을 때까지 장관 직분에 전념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지난겨울 제천화재참사, 밀양참사로 우왕좌왕, 미숙하고 후진적인 재난안전대처 능력을 보여줬으면 그것으로 됐다고 본다. 장마에 태풍까지 북상하는 마당에 더 이상 재난안전에 무기력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 장마에 태풍도 걱정이긴 한데 국민들한테 폭우에 이어 세금폭탄까지 떨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권고한 종부세율과 공시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낄 때 안 낄 때 가릴 것 없이 온갖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온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문재인 증세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문재인케어 덕분에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3.5% 인상되고, 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세율도 오를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결국엔 세금과 공과금으로 다 걷어가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는 민생에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조삼모사 정책으로 노동계 반발과 저항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좀 더 자각해주길 바란다. 당위적 가치에 매몰돼 현실에 구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현상구조와 시스템을 바꿀 노동시간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소리소문없이 잠잠해진 비정규직 제로가 다 같은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부푼 기대감을 자극하는 추상적인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결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정책은 보다 치열한 현실인식에 기반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듯한 레토릭만 있을 뿐 실행가능성이 아니라 당위만 제시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한가롭지 않은 마당에 정책의 디테일을 제고해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개각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분명하게 정책방향의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각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 경제지표나 불거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보여주기식 정치적 이벤트 기획과 쇼에 치중해왔다면 이제는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주체로서 내용과 컨텐츠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더 이상 대통령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민생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탁현민 행정관이 사퇴의사를 밝혔으면 사퇴를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꼭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행정관 사퇴를 두고 첫 눈이 내릴 때까지 비서관 한분 사퇴수리 하는 부분도 그렇게 감성적으로 처리해야 문제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꾸는 개각뿐만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개헌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이미 국민과 여러 차례 약속한대로 지방선거와 연계된 관제개헌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개헌을 이제 추진해 가야 할 판에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연일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대해 혹시라도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달전만 하더라도 대통령 관제개헌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4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던 민주당이 이제 지방선거도 끝나고 정작 국민과 약속한대로 국민개헌을 추진해 가야할 시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새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 자신이 작년 5월 19일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 초청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모든 권력구조 개편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필요에 따라 개헌은 주창하고 제왕적 권력에 취해 개헌을 주장한 그 목소리는 한낮 구호로 끝날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사죄라도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특보가 최근 펴낸 한 대담집에서 종잇조각에 불과한 조약과 협정보다 평양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랜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평화와 안보는 숱한 선언이나 조약, 협약이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실행되고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 문재인 정부도 분명히 유의해야 한다. 안보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넜다고 할 정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주길 바란다. 판문점선언이 종잇조각에 불과한 선언이 되지 않으려면 평화에 들떠 있기 보다는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분명히 동참하되 묵묵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평화는 있고 안보는 없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핵문제가 일희일비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께서 지난주 규제개혁에 대해서 ‘답답하다, 속도를 내라’고 경고한 이후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규제혁신5법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넉 달이 지나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성토했다. 다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당이 집권당시에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비롯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했을 때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또 어떻게 집요하게 반대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또 우리당에서 이 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그동안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논의를 못했던 법안이다. 지금 민주당이 새로 제출한 규제혁신5법도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우리당이 제출한 법안보다 후퇴한 측면이 많은 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 법안처리에 대해서 우리당을 설득하거나 이 법안처리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통령 말씀이 떨어지니까 규제개혁의 성과가 없는 것을 야당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야당 탓을 그만하고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면 규제개혁과 관련돼서 제출한 법안들을 병합해서 여야 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규제개혁을 위한 민주당이 취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이라도 개혁입법 연대 운운하며 제1야당을 패싱할 궁리만 하지 말고, 또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진정한 협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규제 관련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2-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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