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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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7월
	7월 2일 (월)

▪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
▫ 한전, 10년간 정전 예방차 포획한 까치 215만마리에 포상금 약88억원 그러나 조류 정전사고는 증가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로 변경, 염동열 홍문종 방지법 발의
▫ 환경부, 가리왕산 복원 책임 강원도에 과태료 1천만 원
▫ 조선업 위기 이후 현대중공업 노동자 3만 3천여 명 감소
▫ 인천 계양구 작전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대상 최종 선정
▫ 제주 무비자제도 전면 폐지법안 발의예정
▫ 전투경찰의 오랜 숙원 해결
▫ 등재신청 전통 산시(山寺) 7곳 전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환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7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개최 계기, 브라질 독립재정기관과 협력 MOU 체결
▫ 국회 의정연수원, 2018년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2차) 실시 - 2018년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2차) (7월 18일~19일)-
▫ 6월 다섯째 주 의안접수현황
▫ 6월 다섯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국회도서관, 협정기관 도서관보상금 전액 지원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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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행사)	(2018.09.23. 14:03) █
◈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
: 7.3(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Ⅰ - 소득주도 성장론의 경제학적 검토」【바른미래당 (정당)】

<제1회>

: 7.3(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Ⅰ - 소득주도 성장론의 경제학적 검토」

<제2회>

: 7.5(목)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Ⅱ - 향후 입법・정책적 보완책 모색」

○ 바른미래당은 정책 중심, 실용 중심, 민생 중심의 정당으로서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화)부터 향후 5주간 매주 2회 정례 정책워크숍을 총 10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임.

○ 정책워크숍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진행할 예정임.

- 민생 경제, 교육, 에너지, 부동산 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 발제와 함께 질의 및 상호 토론을 통해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보완책을 도출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음.

○ 정책워크숍 1주차인 7월 3일(화), 5일(목)에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제로 당면한 최대 민생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회양극화는 나날이 심화되고, 고용 사정 악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한계와 준비 부족으로 인해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바른미래당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보완책 마련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함.

○ 우선 7월 3일(화)에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Ⅰ - 소득주도 성장론의 경제학적 검토」’ 라는 주제 하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학적으로 검토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함.

○ 7월 5일(목)에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Ⅱ - 향후 입법・정책적 보완책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둔 시장의 혼란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보완책 모색을 위해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이어갈 것임.

○ 또한, 7월 4일(수)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민생 현장 방문을 할 예정임.

○ 바른미래당은 향후 진행되는 정책워크숍과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민생 현안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입법 성과를 발빠르게 만들어내는 실용 정당, 정책 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림.

※ 별첨자료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1주차 계획안 : 첨부파일 참조

2018. 7. 2(월)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채 이 배

첨부 :

20180702-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김성태 당대표권한대행, 2018 하반기 국회대비 정책혁신 정책위 워크숍 주요내용 •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 • 한전, 10년간 정전 예방차 포획한 까치 215만마리에 포상금 약88억원 그러나 조류 정전사고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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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