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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7월 1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미와 협의해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6.12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의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안착시키는 여정의 첫 이정표가 될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와 별도로 우리 스스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과제, 예산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내일 하반기 국회가 개원하면 조속히 남북특위를 구성해 초당적인 준비에 나서겠다. 허비한 시간이 많은 만큼, 국회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6월 고용동향 통계가 어제 나왔다. 지난달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10만 6,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5개월 연속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같은 고용부진을 뼈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고용부진을 불러온 원인은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구조가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 문제다.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수십년 간 축적된 구조적 문제이다.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만을 펼치다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이 약화되면서 고용위기가 온 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산업전반의 구조개선을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토건 SOC사업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SOC,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경제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간 우리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제조업 부문 일자리 감소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일자리 3~4개의 동반 감소로 이어진다.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을 되찾아 제조업 히든챔피언이 양산될 수 있게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시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건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전략과 한 몸처럼 움직일 때 고용지표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경제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이뤄냈다. 하지만 노동기본권 보장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국제노동기구, 즉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ILO는 그동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을 비준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해왔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이 이미 이 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약 비준을 미뤄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ILO 핵심 조약 비준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이를 통해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전교조 문제를 포함해 국내의 노동관계법, 제도를 보편적인 국제규범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해 이미 여러 건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 상정되어있다. 앞으로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노사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용위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려 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규제개혁에는 미온적이고, 손쉬운 재정확대로 일자리와 복지를 늘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의 고용상황 악화는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노동인구의 감소, 자동차,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다. 문제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정책, 노동정책, 통상정책 등 모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 제도개선, 세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재정의 역할 강화는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목표만 세우고 재정의 역할을 포기했었다. 그 결과 경기가 침체되고, 출산율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주거, 육아, 교육, 의료비 부담해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해결 등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정권에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탓에 정부의 재정확대 여력은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양호한 편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개혁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일부 언론에서 규제혁신 5법이 국회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시민단체와 이해집단의 반발을 우려해 공론화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달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규제혁신 5법이 논의되지 못한 것은 국회 파행과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규제혁신 공론화를 꺼린 적이 없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 5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발언했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당대표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고, 어제도 혁신성장추진위원회의 현장방문 일정이 있었다. 이제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된 만큼 규제혁신 5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규제혁신 5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3-제9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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