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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6일 (월)
▪ 제11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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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13)  █
◈ 제11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정당)】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년 경제성장 전망치 3%를 포기했고,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가 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인상되어, 시장의 역습으로 인한 부작용과 여파가 여전한 상태가 아닌가.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몇 개월째 통계로 나타나고 있고, 취업자 증가 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으로 내려앉았다.
 
소득 최하위층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해 소득 분배가 도리어 악화되는 등 시장의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는 역설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현실을 무시한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진다면, 고용 현장의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래놓고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대 6조원의 국민혈세를 퍼부으면서 땜질식 후속대책에만 골몰하는 것을 보면 경제와 민생, 일자리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서 범법자로 만들고,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역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해주시길 바란다.
 
국민 환호를 받는 적폐청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경제와 민생이 뒷받침 될 때 확장성과 시너지가 보장된다는 점, 부디 유념하시길 바란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 드렸다. 이상이다.
 
▣ 김관영 원내대표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전가의 보도’ 일 수는 없다. 여전히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 빠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니 청와대는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면 최저임금 인상범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서 서둘러서 동의를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결정이 도대체 어떤 합리성을 갖는지 의문이다.
 
청와대에 촉구한다.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 대기업, 재벌이 아니라 영세소상공인들이 "불복종하겠다"고 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은 이만하면 됐으니 관련 입법 논의로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바른미래당도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만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 받는 이 땅의 모든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석연찮은 대응에 대한 의문이 일파만파다. 일각에서는 독립수사단의 수사대상이 아니냐고 하지만 현직 장관이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그 경위를 밝히면 될 일이다.
 
감사원장과 구두로 나눈 이야기를 외부 법률 자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국방부의 발표 역시 문제다.
 
반복되는 여성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국기문란 문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과연 국방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송 장관의 거취문제에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할 때이다. 이상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6-제11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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