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즉각 폐기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밀어붙인 경제 참모와 경제팀은 초유의 재앙적 고용상황에 모든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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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즉각 폐기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밀어붙인 경제 참모와 경제팀은 초유의 재앙적 고용상황에 모든 책임 져야
▫ 1.05명 초저출산 시대, 받은 예산도 못써 불용 과다 논란
▫ 미래의 먹거리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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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8.09.23. 14:36) █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즉각 폐기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밀어붙인 경제 참모와 경제팀은 초유의 재앙적 고용상황에 모든 책임 져야
7월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5천명(전년동월대비)에 그쳤다. 【추경호 (국회의원)】

7월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5천명(전년동월대비)에 그쳤다.

충격 그 자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의 경제현실이 정말 두려울 정도다.

문재인정부가 오늘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7월 대비 올해 7월의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불과 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더구나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초유의 재앙적 사태이다.

이 정도면,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은 끄고 계신 것 아닌가? 고용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날씨 탓만 하던 청와대의 입장이, 매우 궁금하다.

사실 문재인 정부만 귀를 닫고 있었을 뿐,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참담한 사태를 예상해 왔다.

지난 1년여 간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에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親시장․親기업’이 아닌 ’反시장․反기업 정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2년간 무려 30%에 가까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현장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세계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제대로 된 규제혁파 제로, 날로 더해가는 대기업 강성노조의 위세, 연일 계속되는 기업 때리기 등 어느 것 하나 기업에 힘을 보태주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 간판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 경제를 살리겠다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히려 하위가구의 소득을 감소시켰고, 소득분배지표(소득5분위배율)는 통계생산 이후 최악(금년 1분기 5.95)을 기록하고 있다. 서민가구 소득 증가 운운하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결과, 오히려 서민들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40대 이하 젊은 가장과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좌절과 고통 속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담한 고용상황의 주요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지적을 문재인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업 △단순노무종사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지속적이면서도 대폭적인 취업자 수 감소를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제 文 정부는, 일자리 재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눈과 귀를 닫고, 경제교과서에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참모와 경제팀이 이제 책임질 차례이다. 초유의 재앙적 고용상황이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경제정책의 정도(正道)로 돌아와야 한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노동‧교육‧공공‧금융 등)과 과감한 규제혁파,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면서 잠재성장력을 높여, 기업의 기를 살리고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참담한 경제 실상에 대해 제대로 눈을 뜨고 올바른 길로 나서길 바란다.

첨부 :

20180817-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즉각 폐기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밀어붙인 경제 참모와 경제팀은 초유의 재앙적 고용상황에 모든 책임 져야.pdf

※ 원문보기

【연결】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즉각 폐기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밀어붙인 경제 참모와 경제팀은 초유의 재앙적 고용상황에 모든 책임 져야

◦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광주청년들과 김대중 대통령 추모 토크 개최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즉각 폐기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밀어붙인 경제 참모와 경제팀은 초유의 재앙적 고용상황에 모든 책임 져야 • 1.05명 초저출산 시대, 받은 예산도 못써 불용 과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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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