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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7일 (금)
▪ 2019년도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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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안상수(安相洙)
【정치】
(2018.09.23. 14:36)  █
◈ 2019년도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의 특수활동비 부정사용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정의롭게 사용하지도 않아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들이 준 책무를 다 하는 것이다. 어제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18년도 특활비 62억원 중 잔액을 전액 반납하고, 향후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안상수 (국회의원)】
정부의 특수활동비 부정사용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정의롭게 사용하지도 않아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들이 준 책무를 다 하는 것이다. 어제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18년도 특활비 62억원 중 잔액을 전액 반납하고, 향후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의 여망에 답해야 한다. 올해 정부 21개 부처에 편성된 특활비는 총 7,917억원에 달한다. 현재 미사용된 예산중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목적외 사용되는 특수활동비의 대폭적인 삭감편성을 촉구하며,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
 
2019년 예산부터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예결위 각당 간사들과 편성과 삭감범위를 논의하겠다.
 
우리 국회는 국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위해 국가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첨부 :
20180817-2019년도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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