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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대표 옛 성인들의 지혜가 참 경이롭다. 입추를 지나니 낮은 덥지만 저녁엔 폭염도 물러가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우리 경제도 인고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낡은 관행, 경제 관행, 지금 상황은 기업이 투자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 반면에 폭염보다 더 심하게 타들어 가는 민생이 한편에 있다. 기업이 투자 의욕을 가지고 투자하게끔 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목표인 것이고, 또 한편 폭염처럼 타들어 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절실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어느 한쪽이 ‘맞나, 옳으나’ 논쟁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양쪽 다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리고 투자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창업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혁신성장의 목표라면, 소비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그것이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다. 이 두 축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약을 먹어도 명현반응이 있듯이 어떤 정책처방이 있으면 그에 따른 미스매치도 있을 수 있고 완화하기 위한 보완정책들이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정책이 밑으로 배어들 때까지는 시간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마치 이 정부가 경제정책에 손 놓고 있는 것처럼, 패러다임을 잘못 만지고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선동하는 것은 경제가 역시 심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어제는 당정청이 함께 우선 진단을 올바르게 하고 그 방향도 우리가 양쪽이 필요한 만큼 제대로 가자는 기회를 가졌다. 수고해주신 홍영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란다. 당대표서 마지막 의총이다. 지난 2년 동안 촛불, 탄핵, 여당이 되어서 국정을 뒷받침하고 지방선거, 오늘에 이르기까지 쉴 틈 없이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 민주당 총재시절을 벗어나서 당대표로서는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첫 번째 당대표가 됐다. 이 다음, 그 다음도 그렇게 되어서 국민의 신뢰 속에 책임을 다하는 영속적인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승리가 결코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고 역사의 승리, 정의의 승리, 국민의 승리라는 책무감을 의원님 한 분 한 분 가슴깊이 느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정책의총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약속하신 정책의총이다. 어제 경제 진단이 오늘 신속히 반영되는 든든한 집권당이 있어서 ‘집권당 국회의원은 이다음에는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이 속도감 있게 더 잘 풀릴텐데’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게 마음껏 토론해 주시고 실력발휘해 주시기 바란다. 당대표를 내려놓고 나면 정책의총에서 여러분과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어 더 좋은 일 같다. 감사하다. ■ 홍영표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의총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다. 폭염 속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현장에도 가시고,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를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사실 저희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입법, 규제혁신입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주고 계신다. 특히 정책위의 김태년 의장님을 비롯해서 정책위와 많은 의원님들과 해당되는 상임위 간사님들과 위원장님 모두가 8월 임시국회에서 ‘큰 성과를 내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보자’는 의지를 갖고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야가 원내대표단 합의에 따라서 7월 27일부터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민생경제TF는 3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고, 원내대표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오늘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규제혁신과 민생경제입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여야 간에 합의가 어디까지 와 있고, 쟁점이 무엇인지, 의원님들이 주시는 보완해야 될 주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은 의총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토론을 했으면 한다. 어제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당정청 긴급회의를 가졌다. 어제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가 수립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일자리 문제에 구조적인 것들의 원인을 찾아보고, 국회에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잘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비공개 회의에서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일자리 문제에 대한 당의 판단과 전망,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제가 오늘 한 공개말씀으로 어떤 한 언론에서 개성남북연락사무소가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도를 했다. 이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개성남북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아마 이달 말에 열게 되어 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UN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는 개성남북연락사무소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안정된 채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서 보도한 UN제재를 위반해서 북한의 에너지, 여러 자재의 설비들을 북한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했지만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반입되는 모든 물품들의 최종적인 사용자는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UN제재를 위반하고, 이것 때문에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개성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어떠한 이견도 없고, 잘 추진되고 있다. 이 보도가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훼손시키고, 한미 동맹을 흔들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기사로 판단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성남북연락사무소는 한미 간 이견이 없고,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는 관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8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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