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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9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어제 정부에서 9.13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별로 논의를 많이 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목표는 분명하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대책을 발표했다. 공급 대책은 다음 주 추석 전에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제는 우선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발표했다. 이 문제를 보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물론 정부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과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언론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이 정책 갖고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보도를 많이 봤는데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앞으로 공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젊은층,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 우리처럼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갈등을 빚는 나라가 없다. 이것으로 종식되기를 기대한다.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시장의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식을 갖는다. 어떻게 보면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이뤄졌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연락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로 특사를 보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평화의 거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서 남북 경제교류 협력, 한반도 비핵화 부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 주한 미국 대사가 예방을 왔는데 저와 대화 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대화가 가능하겠구나’는 생각을 했다. 북미 간 대화도 점차 여건이 성숙되면 좋은 성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다. 어제가 사법부 70주년인데 그것을 지켜보는 제 입장은 참담하다. 저도 대법원에서 여러 번 터무니없는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다. 옛날 군부독재 시절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민주화된 정부 환경 하에서 사법농단이 벌어진 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사법부 스스로 자정하는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역사적으로 문을 연다. 앞으로 1년 365일, 남북이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창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는 것 같다. 그런데 보수야당은 여전히 대립과 갈등을 키우려고만 한다. 어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외통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비용추계를 문제 삼고 있는데, 비용추계는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매우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한 내년도 예산만 제출한 것이다. 추후 발생할 예산은 사업규모와 기간이 정해지면 국회에서 다시 심사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국회가 확실한 예산통제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상임위 상정조차 반대하는 것은 애초에 비준동의를 해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합의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72%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버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 동참해 줄 것을 야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어제 대책은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 두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고 3.2%로 높이고 세금 부담을 두 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집 한 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과도한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인데, 열 가구 중 네 가구는 무주택자다. 저소득층 열 가구 중 세 가구는 내 집 마련에 10년 이상이 걸린다. 반면, 다주택자는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대비 2016년에 26% 늘었다. 서울지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무려 44.3%가 증가했다. 특히 세금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투기심리가 문제다. 투기세력이 더 많은 집을 사들이면서 집값을 올리고, 서민들은 폭등하는 집값에 한숨을 내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 기대한다.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투기심리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쌍용차 사측과 노조가 해고자 전원복직에 잠정 합의했다. 오늘 공식 합의문을 통해 지금까지 해직 상태로 남아있는 119명의 해직 노동자에 대한 복직방식과 복직시기가 발표된다고 한다. 무려 9년을 끌어왔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는 것이다. 2009년 구조조정으로 1800명의 노동자가 해고됐고, 복직 논의가 지연되면서 30여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복직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참 다행스럽다. 최대한 빨리 해고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제사회노동위 중심으로 첨예한 노사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낸 것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도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사법부 70주년을 맞아서 대통령도 법원 스스로 개혁, 자정을 요구했다. 거기에 부응해서 대법원장도 ‘수사에 보다 적극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자정 노력은 최소한의 것이다. 법원의 자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가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최소한의 것과 함께 국회가 이미 의견을 밝힌 것처럼 국정조사나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관련된 입법을 통해 같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를 같이 진행하겠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만이 국민들이 예전과 같이 사법부를 신뢰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 쌍용차 해고 문제가 9년 만에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소식을 듣고 눈을 의심했고 정말 기뻤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된 점은 대단히 기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복직 문제는 해결됐고 사측이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파업현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정부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사건은 아직 그대로인 상황이다. 지난달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업체 파업 당시 경찰이 위협적으로 강제진압을 했다고 확인한 바가 있다. 이런 진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것도 밝혀진 바가 있다. 진상조사위 발표대로 진압 작전의 위법성이 존재했던 만큼 정부는 진압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다. 이 자리를 빌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린다. 이 소송의 취하는 쌍용차 해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며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다. 카드사의 이익 규모 대해서 다툼은 있지만 금융당국의 발표를 보면 충분히 더 수수료 인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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