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813명 적발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9월
	9월 18일 (화)

▫ 공공기관 일자리 전수조사 결과 증원 1위는 마사회, 감원 1위는 강원랜드!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확보
▫ 해남·완도·진도 특별교부세 24억6,500만원 확보!
▫ 정부는 집값을 폭등 이전으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 증가하는 명절 해외여행객과 함께 증가하는 위탁수하물파손사고
▫ 2018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 금융통화위원들 보유 집값 크게 올랐다
▫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제11차 합동회의 개최
▫ 이정미 대표, 남북정상회담 특별대표단 평양방문 관련 메시지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으로 선출!
▫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남한산성 등산로 정비 추진
▫ 정부부처 홍보대사 위촉, 과다한 비용 지출
▪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813명 적발
▫ 지역재단, 기부문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
▫ 중기 R&D 지원 사업 공정성 논란…평가위원 쏠림 심각
▫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에서 민주당 창당 63주년 행사 열려
▫ 최근 4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총 163건 발생…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부고속도로, 가장 많은 낙하물은 각목, 합판, 철재, 파이프, 플라스틱 등 덮개를 미부착하거나 고정불량으로 인한 것
▫ 『구강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동남4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재난·일반) 총 27억 확보
▫ 동남4군 연계협력형 관광개발계획 수립·시행
▫ 통진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위한 특교 7억 확보
▫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정인화(鄭仁和)

【정치】	(2018.09.23. 15:05) █
◈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813명 적발
부정취업자 63.4% 과태료 면제, 부정취업 1위 경찰청 【정인화 (국회의원)】

부정취업자 63.4% 과태료 면제, 부정취업 1위 경찰청

정인화 의원,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엄격한 법집행 지적

퇴직 공직자가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관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최근 한 해에 200여 명 이상 적발되지만 대부분이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의취업 공직자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813명이었으며 이 중 63.4%인 515명은 제재 없이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그 시행령 제32조 및 제35조 1항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취업 승인이 필요한 기관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민간 기업, 연간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공직자가 퇴직전 새로 취업한 기관에 대해 인·허가, 심판·수사·감독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경우 등이 해당한다.

- 만약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은 2013년 66명에서 지난해 2017년 229명으로 5년 간 약 3.5배 증가하였다. 특히 2016년 224명, 2017년에는 229명으로 2년 연속 200명을 넘어섰다.

- 올해도 8월 기준 벌써 102명이 적발되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45명이 적발돼 전체 적발인원인 813명의 42.3%를 차지하였다. 특히 경찰청의 적발건수는 2013년 15명에서 2017년 120명으로, 5년 간 약 8.1배 증가하였다.

경찰청 다음으로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이 많은 기관은 국방부로, 전체의 10.7%인 87명이었다. 이어 국세청 48명, 국민안전처 39명, 검찰청 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퇴직 공직자 중 제재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처분 현황을 보면, 전체 813명 중 63.4%인 515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345명 중 중 91%가 넘는 314명이 과태료부과 면제를 받았다. 국방부는 87명 중 40명, 국세청은 48명 중 30명, 국민안전처는 39명 중 37명이 '면죄부'를 받았다.

-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들이 생계형으로 취업하거나 적발 이후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면제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공무원들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라며 “취업적발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솜방망이식의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대다수인 것은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하였다.

<끝>

※붙임: 임의취업 공직자 적발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8-퇴직공직자 부정취업 813명 적발.pdf

※ 원문보기

【연결】퇴직공직자 부정취업 813명 적발

◦ 국회(國會) ◦ 정인화(鄭仁和)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정부부처 홍보대사 위촉, 과다한 비용 지출 •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813명 적발 • 지역재단, 기부문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정인화(鄭仁和)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