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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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9월 21일 (금)

▫ 문희상 의장, 파들리 존(Fadli Zon) 인도네시아 하원부의장 예방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공무직근로자 초청 오찬간담회
▫ 우리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 리콜 대상? 최근 5년간 전기·생활·어린이제품 1,626건 리콜 조치 이 중 82.3%가 중대 결함으로 리콜 명령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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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도 수소충전소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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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추진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 불법 사설경마 적발 금액 최근 5년 간 5,900억 원에 달해! 5년 만에 261배 증가!
▫ 회차로 없는 톨게이트 전국 23곳, 추석 고향방문객 운전 주의
▫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 진흥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추석연휴 화재 대비 소방력 집중 필요 벌집제거, 동물구조 등 생활안전 분야 민원 신고 및 출동 잦아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 이재용 부회장, 정금용, 박근태 대표 등 증인배제 기준 밝혀야
▫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폭력, 2017년에만 1만건 넘게 발생
▫ 오너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복지관에서 시민들과 추석인사 나눠.
▫ 전통시장 찾아 추석 명절인사
▫ 학교 미세먼지·라돈 측정시 학부모 참관제도 도입 추진한다
▫ 4대 사회보험 체납액 역대 최대, 근로자 피해 우려
▫ 석촌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 원 확보
▫ 인삼류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포함 추진
▫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재정정보원 자료 유출, 민간 기업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 전선지중화율 지역별 격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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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민(金鍾民)

【정치】	(2018.09.21. 09:00)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2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국회의원)】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집단소송 절차 개선 내용 담아

- 국민 보호 수준을 높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2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가습기 살균제, 신용카드사·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라돈침대, 자동차가 주행 중 화재 등 집단적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개개인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본 내용으로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이미 미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이용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는 제도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매우 효율적이다.

○ 이번에 발의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적 피해사고에 대한 효율적 피해 구제와 분쟁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도입 하고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먼저,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집단소송법”으로 제명 변경 하였다.

-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로서 △ 제조물책임 △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부당 표시·광고행위 △ 개인정보침해행위 △ 식품안전 △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투자상품 분야에 우선 도입한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을 위해 △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 피고 측 변호사선임강제 삭제 △ 원고 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 다수성 요건 일원화 하였다.

- 또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고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고,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하고, 벤처·스타트업 포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 유예 되도록 하였다.

○ 김종민 의원은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집단소송법 확대 도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집단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붙임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21-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國會) ◦ 김종민(金鍾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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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