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근절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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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0일 (월)

▫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
▫ 적법한 경찰공무 수행 중 생명 또는 신체 손실 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개선하는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근절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법안 발의
▫ 농어촌 활력 6법 본회의 통과
▫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등 전북 미래 밝힐 신규사업 5건 국가예산 확보 성과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 헌혈 장병 모르게 DNA 채취한 정부
▫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 발의법안 국회통과, 입법활동 성과
▫ [자유한국당 긴급 성명에 대한 입장]
▫ 2019년 구미 중요 사업 국비 1,055억원(국회증액 216억원) 확보!
▫ 행안부 특교세 25억 확보
▫ 상세동~원봉두 시도11호선 개설 위한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 농업·지역 예산 두마리 토끼 잡기 고군분투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추가!, 2018년 총 90억7,200만원 확보
▫ KTX 비상제동장치 설계결함 급제동 장애 발견
▫ 동남4군 관련 2019국비예산 4,835억 반영
▫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국가로 갈 때 확고해진다
▫ 지역구 5개 군 특별교부세 39.7억 확보 !
▫ 故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논의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KTX 탈선사고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외 3건
▫ 12월 첫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이정미 대표·여영국 정의당 창원성산 예비후보·조승수 노회찬 재단 준비위원회 공동실행위원장, 故노회찬 의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관련 농성장 방문 인사말
▫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북한동포 인권 개선과 인간다운 삶 회복을 남북관계의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발생 시 관리자 지정 취소 가능
▫ 지난 10월 경제고통지수(물가상승률+실업률), 7년만에 최고
▫ 2019년 이천관련 예산 국회 차원에서 순증 516.5억원…순증된 이천관련 예산 합계 3,42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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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慶大秀) ◦ 국회(國會)

【정치】	(2018.12.20. 09:08) █
◈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근절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 적재를 근절하기 위해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비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경대수 (국회의원)】

- 충북 청정농지·임야에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매립, 악취와 오염으로 주민피해 심각

- 음식물쓰레기 등 대량의 비포장 비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추진

- 경대수 의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나갈 것.”

○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 적재를 근절하기 위해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비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 최근 청주시 소재의 한 폐기물업체가 충북 청정지역 농지와 임야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를 무단으로 매립, 방치하면서 인근 마을에 악취가 진동하고 침출수가 심각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음성, 괴산 등 충북 전역에 적게는 10톤 많게는 5,000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매립, 적재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최근에는 증평 연탄리에 5톤 덤프차량 100대 규모의 음식물류 퇴비가 무단 매립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형태는 2016년부터 발생하였으며 확인된 공급량만 14,000여톤에 달해 주민들의 항의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이러한 포장하지 않은 비료,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와 관련한 관리책임 규정에 없어 충북도와 관할 시·군·구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경대수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충북도 및 지자체, 농식품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촌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료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농해수위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 이례적으로 3개월여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큰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①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②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 ③비료의 목적외 공급,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④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 ⑤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를 제한 ⑥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대수 의원은 “우리 충북의 농촌 주민들이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 비료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

첨부 :

20181210-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근절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근절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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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