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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주간,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나가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이뤄내고자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올해로 꼭 100년이 되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이 헌법으로 공표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정식으로 채택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초도 비로소 확립되었다. 수많은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조국의 자주독립, 그 후 100년 동안 우리 후손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를 극복하며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권위주의 독제세력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를 이뤄내며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정의, 지방자치와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도 꽃 피웠다. 지난 100년간의 대한민국은 격동의 현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19년 3.1운동에서부터 1945년 광복, 1950년 6.25 전쟁,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주요 전환점의 한복판에는 항상 국민이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주간을 맞아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하고 거룩한 희생을 기리며, 새로운 100년의 한반도 평화 시대를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맡았던 김구 선생께서는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고 하셨다. 1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김구 선생께 소원을 여쭙는다면, “나의 소원은 조국의 평화 통일”이라고 하실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현재의 우리에게 달려있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남북 화해와 공동번영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새로운 100년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국민의 힘으로 함께 열어나가자. ■ 자유한국당은 강원도 산불재난에 대한 조롱과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재난 복구와 소방관 국가직화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어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는 피해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주택 478채, 가축 4만 여 마리, 생업 관련 시설 379동 등 수천억 원대 피해와 8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피해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국민들 마음에도 불을 내고 있는 모습이다. 한때 경기도지사까지 지냈던 김문수씨는 자신의 SNS에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 온 국민은 화병”이라 조롱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하며, 불이 북으로 번질 시 북과 협의해 진화하라는 대통령에 “빨갱이 맞다”고 색깔론까지 끌어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이 활활 타올라 여의도의 1.8배가 소실되는 동안,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붙잡아 놓고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제1야당의 수준이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다. 자유한국당이 정쟁에 골몰하는 모습과 달리, 정부와 강원도, 소방본부, 타 지자체, 자원봉사자, 기업까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잔불과 뒷불의 수습까지 중요한 상황이기에 국회도 힘을 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포함해 미세먼지 해결, 경기부양, 포항 지진 지원 등 민생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정부·여당은 추경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민적 재난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총선용’이라 운운하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들에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국가재난 수습과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 나아가 이번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강풍에 투입될 수 있는 대형 헬기를 포함한 진화시설 보완문제, 강원도 소방인력 부족문제 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관 국가직화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자유한국당도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물론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통과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아직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착각하는 곽상도 의원은 수사대상자임을 깨달길 바라며, 검찰 수사단은 성역없이 수사하길 촉구한다 곽상도 의원이 ‘꿰맞추기 수사’운운하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 요구는 진상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이며 향후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곽상도 의원은 정작 본인이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대상자임에도 아직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에 곽상도 의원이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곽상도 의원은 더 이상 김학의 사건의 진상조사 및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떳떳하다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 또한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성역없이 수사하길 촉구한다. 2019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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