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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당대표
오늘 최고위원들이 많이 못나오셨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나왔다가 들어가시고, 이준석 최고위원, 권은희 최고위원, 권은희 정책위의장, 김수민 청년위원장이 지역사정이나 다른 일이 있어서 못나오셨다. 오늘 의결사항이 없어서 그래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강원도 산불이 아주 정말 국가적인 대재난의 수준으로 났다. 한분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분들이 부상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런대로 빨리 수습이 되고 진화가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각 부처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4월 5일에 가봤더니 피해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났다.
피해주민의 피해를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번 진화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소방관, 군인, 공무원, 지역주민과 전 국민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피해복구 작업에 국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서 가서 도울 수 있는지를 당의 사무총장께서는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확인해주시고,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모으는데 우리 당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경제가 비상이다. 반도체 등의 영업이익이 급감해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60%나 폭락했다. LG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IT산업이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런 IT분야에서의 영업이익의 급감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적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국책연구소인 KDI에서 경제동향 4월호 경제상황 진단에서 ‘경기 부진’을 공식화했다. 원래 ‘개선 추세’에서 작년 11월에 ‘경기 둔화’로 바꾸더니 5개월 만에 ‘경기 부진’으로 한 단계 표현을 높이고 있다. 우리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대응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경제 원로들을 초청해놓고도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니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여러 가지 규제개혁, 또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하지만 지금 반드시 필요한 으뜸개혁은 노동개혁이다.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이 투자할 매력을 줘야 하는데, 또 노동개혁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기업이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투자할 의욕을 갖는데 아주 큰 걱정이다.
민주노총은 4월 3일에 국회 울타리를 부수고 경내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기자에게 폭행도 했다. 노총위원장 등 25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얘기하지만 기업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라에서 민주노총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말이다. 민주노총의 폭력성은 날로 과격해지고 있다. 검찰청에 난입해서 점거농성을 하는가 하며, 노동청 점거는 아주 일상화 되어 있고, 시장실을 점거하여 농성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진입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다는 명목이었다고 한다. 탄력근로제, 이게 대통령이 작년 여야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를 했는데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느라고 노사정위에 넘겨서 지금까지 끌고 있다.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때문에 무산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 언론 인터뷰를 보면 기가 막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창원 성산에서 단일화를 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를 가겠다고 했더니 정의당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민주노총이 시끄러워진다는 것이다. 이런 단일화는 왜 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 단일화를 하면 단일화에 명분이 있어야 한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그 책임을 제1차적으로 삼아야 하는데 민주노총이 오지 말라고 해서 유세도 못가는 그런 단일화는 왜 하는 것인가? 결국 여당이 민주노총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로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만 존중하고, 여당, 야당,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오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를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국을, 정치를 이끌어 나갈지 걱정이다. 노영민 실장은 엊그제 국회에 나와서 ‘국회 청문보고서 보내지 않은 장관, 역대 정권 모두 임명했다’고 했다. 우리도 임명하겠다는 얘기다. 국회 청문회를 왜 하는가?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일모레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 미국에서 반대하는 것이 분명한 통일부 장관 임명을 그대로 강행할 것인가? 꼭 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또는 당대표, 주요 국회의원들, 상임위원들 등 좀 불러서 설득이라도 하는 노력을 하나라도 했는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는 것이다.
국회 무시하고 경제는 엉망인데 정부여당은 선거타령만 하고 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탁현민 전 행정관을 당의 홍보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설이 있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등 친문일색으로 선거대응 체제를 꾸리고 있다. 민생은 돌보지 않고, 권력 구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허망한 것이다. 창원 선거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싫고, 제1야당, 오랫동안 보수 정당이지만 그 또한 싫고 찍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결국 거대양당 구도, 좌우분열 체제의 원심력이 크게 작용을 했다.
이것을 보고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 지역위원장들, 당원들이 다음 선거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충분하게 이해한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음 총선거는 다를 것이다. 집권여당의 노조세력과 제1야당의 공안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여야의 균열 속에 중도세력의 입지가 확대될 것이다.
일간지 모 기자가 얘기했다. ‘거대양당의 기득권 체제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층이 실제로 두텁게 존재한다. 내년 총선까지 바른미래당은 인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고 어떻게든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제3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제3세력으로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중간지대, 중도세력의 확대로 우리가 새로운 주력군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
단지 단합하고, 양극단의 분열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정치로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정치세력의 위상을 확보하면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김관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없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기어코 열 번째까지 채우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계속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임명강행으로 답한다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통행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그동안 제기됐던 이번 인사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여덟 번이나 임명강행을 계속하면서도 잘못된 인사검증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있다. 검증시스템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만 2년이 다 되도록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둘째로 국회와 국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국민여론도 장관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인사청문 제도의 모순이 드러났지만 이를 고치려는 노력이 없다.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의미를 현저하게 퇴색시키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후보자가 아무리 부적격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강행을 하면 그만이다. 촛불정신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대로 된 개혁의지를 갖고 있고, 국가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야 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8-제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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