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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지금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우리 자동차에 대한 미국 측 관세 25% 적용 결정도 코앞에 있다. 통상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염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처럼 안보와 경제 모두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만큼 이번 방미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들을 보면 회담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아 보여서 걱정이 된다. 현재 미국은 ‘제재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 이것이 목표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방안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을 앞세워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자는 입장인데,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이야기가 된다. 중재자가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인데, 자칫 한미 간의 이견과 갈등만 확대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본연의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이점을 명심하고 회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지금 우리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무척 어려운데 미국이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최대 10조원 이상 무역수지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또 수출길이 막힌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을 늘리면 결국 국내 일자리는 아예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정말로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자동차 관세를 비롯한 통상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기대보다 걱정이 큰 이번 회담이다. 국민과 함께 엄중한 시선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보겠다. 어제 3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30대, 40대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째 폭락하고 있다. 다른 일자리보다도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사상 최악인 25.1%, 4명 중에 1명이 확장실업에 빠져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세금을 퍼부어서 질 낮은 재정일자리를 양산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통계조작쇼’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 삶은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늘어났다고 하는 일자리들이 실질은 어떤 것인가. 정말 질 낮은 재정일자리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상세하게 그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정말 질 낮은 일자리를 일자리 확보했다고 발표하는 그런 정부에 정말 우리가 신뢰를 줘도 되는지 걱정이다. 지금 일자리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의 경제정책 자체를 뜯어고치는 수밖에 없다. 탈원전으로 품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 몇 천, 몇 만개가 소멸되었다. 과도한 최저임금으로 서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기업들은 온갖 규제와 기업옥죄기 정책에 발이 묶여서 투자도 고용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정권을 등에 업은 민노총과 대기업노조는 연일 파업으로 협력업체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본인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정말 어려운 근로자들이 정말 힘든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국민적인 지적이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늘리는 정책들은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있는 이들의 행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겠나. 우리 당은 어제 ‘경제실정백서특위’를 열어서 이런 상황을 점검했다. 우리 당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신한울 3,4호기 즉각 재개’ 등 당장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 정책들부터 싸워서 추진해서 막을 것은 막고, 진행시킬 것은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일자리가 민생의 근본이라는 각오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대통령 순방기간에는 가급적 정치적 비판을 피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선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이나 만들고도 그걸 ‘남편이 다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심지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께서 이 문제부터 처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또 하나 고교 무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기를 1년 앞당기고, 순서도 고3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총선용 선심정책이다. 선거법 개정해서 고3에게 투표권 주고,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이다. 얼마나 선거가 급했으면 재원확보 방안도 제대로 안 세우고 시도교육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도대체 이 정권의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는 것인가. 이런 꼼수 선심 정책으로 표 얻을 궁리를 제발 그만하시길 바란다. 민생 살리기, 교육 바로세우기에 정권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고1부터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부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당 교육위 소속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엉터리 무상교육 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란다.
<조경태 최고위원>
저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통계청에서 3월 고용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여권성향의 언론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3월 고용률 역대최고, 취업자 수 20만명대로 증가’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설레는 마음으로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다. 그런데 이 보도들, 통계청 자료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숫자로 실패한 경제정책을 포장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연령별, 상황별, 근로자 시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다. 연령별을 보면 ‘60대 이상이 34만 6천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3,40대는 오히려 25만명이나 줄었다. 3,40대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2017년 10월부터 무려 18개월 연속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별로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17만 2천명이 늘었다. 여기서는 국민의 세금과 기금이 들어가는 일자리이다. 반면에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제조업 일자리 부분은 10만 8천명이 줄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지만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일자리가 무려 33만 8천명이나 줄었다는 말씀드리겠다. 정부에서는 이 고용참사를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숫자놀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놔야 된다는 생각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이 고용참사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정부여당이 솔직한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변화시킨다면 우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드리겠다. 저는 정부여당에 간곡하게 요구한다. 즉각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경제기조를 바꿔 주시라. 첫 번째,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두 번째, 주52시간 근무제의 전향적 자세를 해주길 바란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 더 이상 정부에서는 ‘마이웨이’식 독주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1-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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