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주식거래도 배우자가 대신, TV토론제안도 배우자가 대신, 대체 누가 후보자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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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도 배우자가 대신, TV토론제안도 배우자가 대신, 대체 누가 후보자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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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15. 11:53) █
◈ 주식거래도 배우자가 대신, TV토론제안도 배우자가 대신, 대체 누가 후보자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정권 차원의 총력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정권 차원의 총력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접촉하며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후보자의 배우자 페이스북 글을 지인들에게 퍼 나르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급기야 야당 청문 위원에게 TV 방송토론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투자는 배우자가 다 해줬다고 해명을 하더니, 이제는 배우자가 TV에 대신 나가서 토론을 하겠다니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

이러려면 차라리 청와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서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어차피 배우자가 대신 해 줄 것 아닌가.

오 변호사는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에서 주식거래를 금지시킨 2005년 10월 이후에도 법관을 그만둔 2010년 2월까지 근무시간에 약 1,690회의 주식거래를 했다. 오 변호사가 주식투자를 하기 시작한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부 합산 약 300개 종목에 약 8,243회에 이르는 거래를 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는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법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면서 돈벌이에 집중했던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의 위법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형 호재성 공시나 상장설 직전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고, 거래정지 직전이나 악재 공시 전에 관련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막연히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는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또, 처음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하다가 2011년경 주식투자 규모가 상당히 늘면서 후보자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후보자 명의로 돌리고 투자를 해 왔다고 한다. 남편이 부인 계좌로 주식 거래한 것은 차명거래이고 불법이다. 이 후보자는 “주식거래 난 모른다. 남편이 했다”고 했다. 판사 아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변호사 남편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도 요구하였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는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나.

오 변호사는 최소한의 상황판단도 안 되는가. 지금은 TV에 출연하여 공개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미선 후보 부부는 지금이라도 주식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 바란다.

2019. 4.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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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주식거래도 배우자가 대신, TV토론제안도 배우자가 대신, 대체 누가 후보자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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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