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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4일 (일)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가시권 내에 들어온 제3차 북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졌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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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5.15. 11:53)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가시권 내에 들어온 제3차 북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졌다 외 1건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가시권 내에 들어온 제3차 북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졌다
 
북미 정상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의사를 주고받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면서 북미 회담에 임할 용의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3차 북미회담은 좋을 것이다”라며 화답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비핵화에 대한 입장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관계가 좋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을 긍정하면서 ‘훌륭하다(excellent)’는 표현을 동원하며 차기 회담에의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과 양국 공조에 ‘빛 샐 틈’ 없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비핵화와 관련해 ‘톱다운(top down)’ 방식의 해결에 양국 정상이 입장을 같이 한 것은, 북미 정상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통해 비핵화가 달성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혜로운 발상이 관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 과거 적대적 입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증오의 언사를 퍼붓고 있으나, 이는 비핵화 달성 과정의 복잡 미묘하고 지난한 과정을 냉철히 진단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비난만 일삼는 저차원적 대응에 불과하다.
 
미국이 한미 동맹을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라 재확인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현실은,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핵화 과정의 ‘수석 협상가(top negtiator)’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북 특사 파견과 제4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민족의 생존의 문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적, 역사적 소명을 당당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민족문제 만큼은 정쟁 보다는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대학생에게 구속영장 청구, 적절한 수준인가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 1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등포 경찰서는 두 명의 대학생에게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한 명만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학생들의 국회 의원회관 점거는 온당한 행위가 아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독재정권 때처럼 언론이 통제되고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독재 사회가 아니므로 불법적인 방식의 문제 제기는 국민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잠시 의원회관을 점거했다고 해서 대표자 한 명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책임을 묻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더욱이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계획했던 이유를 살피자면 이해할 만도 하다. ‘반민특위 관련 망언’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5.18 망언자들’에 대해 일체의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태도를 국민의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이로울 것이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문제 제기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정치적, 양심적 주장은 제쳐두고 문제 제기 방식의 과격성 만을 문제 삼아 현행법 위반의 맨 칼날을 학생들에게 들이대는 것이 과연 능사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젊어서 한 때 치기와 군중심리에 취해 자행하는 맹목적 반질서 교란행위가 애교 수준으로 인식되고, 낭만으로 포장되던 시절은 지난 지 오래다”라면서 학생들의 행위를 과거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벌이던 학생운동과 비유했다.
 
독재정권의 후예 정당이라, 그러한 70~80년대 공안검사 수준의 언사가 이해는 가지만 학생들의 점거 농성을 빙자해, 독재정권과 싸우다 투옥되고, 고문 당하고, 때로는 목숨 까지 잃어야 했던 숭고한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조롱하고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처사야말로 농성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준법은 원칙이다. 위법에 대한 대처도 추상같아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인지 늘 신중해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9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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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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