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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내일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세월호 사고 5주기이다. 그 안타까운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 먼저 아직도 가슴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결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넋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 강원지역 산불현장, 또 포항지진 피해지역 등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한 곳들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고칠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성 산불의 경우도 한전의 개폐기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항지진도 역시 사전에 나타났던 징후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발전소 가동에 신중을 기했다면 이러한 큰 재난은 없었을 것이다. 그밖에도 인천 낚시배 사고, 제천과 밀양의 대형화재 등 많은 재난사고들이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입장에서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할 영역은 어딘지, 이런 부분부터 살피는 것이 정당의 올바른 역할이다. 이 정권이 야당시절 했던 행태를 우리도 똑같이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공방만 벌이고, 정작 중요한 대책마련에는 소홀했던 악순환을 우리가 먼저 끊어낼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챙겨야 일들은 선제적으로 챙기고, 정부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재난방지 시스템부터 복구지원 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이 내놓을 수 있는 대안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주식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35억원 주식 가운데 20억원 이상이 이미선 후보자가 담당한 재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 몇 십억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한 푼도 아껴야 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알고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문제가 없다’는 말만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제는 남편이 나서서 ‘주식투자가 무엇이 문제냐. 강남에 아파트를 살걸 그랬다’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 무려 5,500번이나 주식거래를 해놓고도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장토론을 하자’고 했다. ‘정말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할 수 있느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게다가 청와대의 행태는 더 한심한 지경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자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글을 올리라고 시켰다고 한다. 민정수석은 이글을 카카오톡으로 퍼 날랐다고 한다.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일국의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치졸한 행태가 아닌가. 대통령께서는 제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코드인사로 일관한 2기 내각에 이어서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헌법재판관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이 나라를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전체를 물갈이 해주기를 바란다. 게다가 이제는 청와대와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고소·고발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역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일부 유튜버들이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우리 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무려 7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청와대도 특정방송들을 지목해서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정권의 고소·고발 의도가 우파 유튜버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나마 이 정권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살아있는 사이버 공간까지 탄압하고 피를 말리려는 것 아니겠나. 가짜뉴스 핑계로 유튜버들을 탄압하고, 사이버 공간까지 지배하려는 독선적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우리 당 차원에서 온라인 탄압의 실상을 살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동시에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건강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 대안도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판사의 길이 그렇지 않은데 또 남편, 변호사역시 변호사의 길이 그렇지가 않은데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판사, 변호사 모두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업이다. 저는 판사로 임용됐을 당시에 선배 법관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판사는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꿈을 꿀 때에도 사건을 생각해야 된다.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건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는 선배 법관의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곁눈질 할, 곁을 볼 여유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다. 이 사건의 두 부부의 주식거래 횟수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것은 결국은 남편 변호사는 드러난 것만 해도 OCI 관련된 사건을 두 건이나 수임했다. 부인 판사는 그와 관련된 재판을 했다. 저는 진보 법조인의 이러한 색다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에 놀라울 따름이다. 정말 부탁한다. 이미선 후보 사퇴해주시라.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더 이상 오기인사를 관철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제는 이미선 후보자를 놓아주시라. 잇따른 세계경제가 ‘하방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세계경제 하방리스크를 진단했다. 세계은행개발위원회 역시 경제신뢰가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하방위험이 장주하는 상태에서 둔화세를 예상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당연히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제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된다. 경제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논의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 정책기조의 전환의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화재, 지진피해, 미세먼지 추경에 소주성 세금일자리 예산을 슬며시 끼워 넣으려고 한다. 어떤 매체의 IMF 이창용 국장과의 인터뷰를 보면 ‘추경은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되는데 쓰여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번 추경, 재해추경과 비재해추경 분리해주시라. 별로도 제출해주시라. 그리고 이 비재해추경이 또 다른 세금 쓰는 추경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실패로 입증된 정책에 추경예산을 쏟아 붓는 것 저희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한미정상회담 실패 뒤에 역시나 북한 정권의 협박과 무시가 이어지고 있다. 헛걸음 방미에 이어서 북한의 공개적 멸시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대북정책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그만두라고 했다. 야당이 듣기에도 매우 불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북한 정권의 꼼수 더 이상 들어줘서는 안 된다. 원리원칙에 맞는 대북정책 해주시라. 그런데 지금 대북특사 운운하면서 나오는 이름이 결국은 그동안 기존의 외교안보 라인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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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5-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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