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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8일 (목)
▪ 국토부 난개발방지 광역교통대책 제도개선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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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9.05.15. 11:53)  █
◈ 국토부 난개발방지 광역교통대책 제도개선
신창현 의원, 국토부 난개발방지 광역교통대책 제도개선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국토부 난개발방지 광역교통대책 제도개선
- 8월 공청회, 11월 시행령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포도송이 개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일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기준을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거나, ▴4km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의 합이 ▴100만㎡ 또는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은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만㎡,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세곡동 강남보금자리(LH공사, 94만㎡), 세곡2지구보금자리(SH공사, 77만㎡) 개발사업이나, 안양관양지구(58.6만㎡), 의왕포일2지구(52.8만㎡) 등 개발사업의 주체가 다르거나 100만㎡ 이하 분할개발 방식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량이 발생했음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3월, 인접지역에서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면적의 합이 100만㎡, 인구의 합이 2만명을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토부도 신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2001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양과 질 모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
 
[별첨]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개선 추진계획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박해원 보좌관
연락처 : 02-784-5285 / 010-9472-2437
 
 
첨부 :
20190418-국토부 난개발방지 광역교통대책 제도개선.pdf
20190418-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개선 추진계획안.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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