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포장이사 피해구제 신청 지난 5년간 2,128건… 영구크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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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4월 21일 (일)

▫ 사회적경제와 공공기관의 사회가치 실현방안 정책 포럼 개최
▪ 포장이사 피해구제 신청 지난 5년간 2,128건… 영구크린 최다
▫ 제2경인선 광역철도 주민설명회 참석
▫ 대구기업 체감경기, 꽁꽁 얼어붙어
▫ 광주도서관 정책 진단과 처방 토론회 개최
▫ ‘배출농도 조작’을 막기 위해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해야
▫ 이정미 대표, 부활절을 맞아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다 외 1건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추경논의를 계기로 국회를 정상화 하고 안전? 민생?경제를 챙기는데 자유한국당도 함께하기를 촉구한다 외 1건
▫ 청와대와 민주당 향한 국민의 피 끓는 외침, 끝까지 외면할 것인가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본질을 말하면 색깔론인가? 김정은 대변인 평가 싫다면 북한에 행동으로 보이면 될 것 아닌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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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태규(李泰珪)

【정치】	(2019.05.15. 11:53) █
◈ 포장이사 피해구제 신청 지난 5년간 2,128건… 영구크린 최다
포장이사 피해구제 신청 지난 5년간 2,128건… 영구크린 최다 【이태규 (국회의원)】

포장이사 피해구제 신청 지난 5년간 2,128건… 영구크린 최다

- 소비자원 접수, 2014년~2018년 포장이사운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2,128건

- 영구크린 81건 최다… 파란이사 73건, KGB이자 46건 뒤이어

- 이태규 의원“손 없는 날 골라 이사가는 날… 업체횡포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포장이사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지난 5년간 2,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장이사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12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건수는 455건으로 2014년(372건) 대비 22% 증가했다.

[표1] 포장이사운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현황(2014년~2018년)

※ 표 : 첨부파일 참조

업체별로는 영구크린이 8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파란이사 73건, KGB포장이사 46건, 통인익스프레스 4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업체의 종류가 다양해 피해구제 신청건수 대비 업체별 건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표2]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업체별 피해구제 신청현황(2014년~2018년)

※ 표 : 첨부파일 참조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261건(5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AS 관련 피해가 548건(26%)으로 뒤를 이었다.

[표3] 포장이사운송서비스 피해구제 피해유형별 현황(2014년~2018년)

※ 표 : 첨부파일 참조

사례별로 살펴보면 포장이사 업체가 이사 과정에서 물품 파손으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업체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으며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포장이사 업체의 추가 비용 요구를 거절하자,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환급하고 떠나 버린 사례도 존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1,195건이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정보제공과 상담·기타와 같은 단순 정보 안내가 8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실상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4] 포장이사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2014년~2018년)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태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사를 ‘손 없는 날’에 가야 한다며 이사 가는 날을 대단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장이사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다”며 “포장이사 업체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 배상을 거부하거나 회피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비자원의 역할 강화 및 소비자 편익중심의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제도적 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

※참고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용어 설명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21-포장이사 피해구제 신청 지난 5년간 2,128건… 영구크린 최다.pdf

※ 원문보기

【연결】포장이사 피해구제 신청 지난 5년간 2,128건… 영구크린 최다

◦ 국회(國會) ◦ 이태규(李泰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사회적경제와 공공기관의 사회가치 실현방안 정책 포럼 개최 • 포장이사 피해구제 신청 지난 5년간 2,128건… 영구크린 최다 • 제2경인선 광역철도 주민설명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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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