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4일 (수)
▪ 고령자-취약계층-지역사회-사회적경제의 연계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 고령자-취약계층-지역사회-사회적경제의 연계
고령자-취약계층-지역사회-사회적경제의 연계 【서형수 (국회의원)】
고령자-취약계층-지역사회-사회적경제의 연계
서형수 의원 + 고령사회실천포럼 공동주최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Ⅰ』토론회 열려
이문국 교수, “신중년+취약계층 일자리, 지역과 사회적경제조직 협력이 중요”
서형수 의원,“고용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일자리 질적 변화 가져와야”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령사회실천포럼(대표 이정운)과 공동으로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문국 교수(신안산대학교)가 ‘신중년 및 고용취약계층의 평생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이인재 교수(한신대학교), 이병학 원장(중앙자활센터), 강익구 원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서울시 50+재단), 장재혁 국장(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사회는 변재관 박사(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가 맡았다.
 
○ 주제발표를 맡은 이문국 교수는 “2020년부터 노인계층으로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폭발적으로 늘고 2025년부터 노인인구 1천만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신중년 및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조직체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고, “정부가 지역 차원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고용복지전달체계 개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생활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 이 교수는 베이비부머와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정책입안, △ 조세정책의 효과가 있는 연령대와 고용형태에 초점을 둘 것 △ 인생3모작 평생고용체계에 따른 전략적 프로그램 배치 등을 제안했다.
  
- 그는 특히, 자활사업 유형(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서비스형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5개 유형)과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 고령자친화기업 등 7개 사업)의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두 사업간의 상호연계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 교수는 자활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대하여 사회취약계층 고용 연합체인 ‘수급권자-장애인-노인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창업하는 방안과 함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부재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장형 근로프로그램에 전문성이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아울러 이 교수는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자는 신중년 베이비부머 세대의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와 중복될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순차적으로 실업부조에 참여하여 공공부조체계로의 추락을 예방하는 정책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형수 의원은 “2000년대 이후 고령 인구를 포함한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여러 근로연계 고용·복지 통합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었고, 지자체에서도 자체적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복합서비스를 시도해왔지만 질적으로 취약하고 양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라며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조직체를 포괄하는 고용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임시방편 일자리가 아니라 고령자와 지역취약계층에 적합하면서도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 문의 : 고령사회실천포럼 대표 이정운 010-5324-6303
             서형수 의원실 윤호숙 비서관 010-9957-8037
 
 
첨부 :
20190424-고령자-취약계층-지역사회-사회적경제의 연계.pdf
 
 
※ 원문보기
•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제도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 고령자-취약계층-지역사회-사회적경제의 연계
•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