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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7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04.24./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당이 어수선하죠? 어제 당에서 의총을 열고 4당 원내대표가 협의한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에 올릴 합의를 추인했다. 여러분이 다 보셨다시피 당의 의원총회에서 고성이 오갔고, 또 비밀투표까지 거쳐서 단 한 표의 차이로 추인안이 통과 되었다.
우리당의 모습을 보면서 당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당이 분당의 위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많이 하셨다. 이것은 우리 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실로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과정이 바른미래당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만든 일이다. 아시다시피 저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함께 단식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바람을 일으켰다.
어제 있었던 진통, 이것도 그냥 패스트트랙 또 공수처 법안의 수사권, 지휘권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진통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회가 거대 양당에 의해서 극한 투쟁으로 휘몰리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고, 연합정치를 하자는 그 기틀을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시발이었던 것이다.
패스트트랙도 실상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저희가 지핀 불씨가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적인 여론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불면서 더불어민주당도 피하지 못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동을 했고, 그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심사인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같이 넣자고 한 것이다.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 수의 제한, 연동의 비율, 이런 것들로 많이 누더기가 되어서 사실 독일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과 같은 합의정치를 꿈꿔온 사람으로서는 불만스럽기 짝이 없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법과 연계시켜서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것도 정말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거대양당의 극한대결 정치로, 싸움의 정치로 갈 것인가, 이제 정치 구조를 바꿔야겠다고 하는 저와 우리 바른미래당의 굳은 신조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아니 차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차악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패스트트랙 협상에 임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갖고 있는 모든 지략과 지혜, 또 끈기를 다해서 여야 합의안까지 만들어왔다.
저는 어제 있었던 우리당의 분열된 모습, 내홍,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바른미래당이 그냥 우리 의석 몇 개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제3당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치고, 단합된 모습으로 정치구조 개혁에 나섰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과 그룹의 정치적인 이해가 다르고 당을 분열로 몰아놓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낯이 아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당의 모든 분들께 말씀드린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새로운 정치구조의 중심에 설 것이고, 우선 내년 총선에서 크게 넓어진 중간지대를 장악하고, 한국정치 구조의 변화에 앞장설 것이다. 다음 총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경제실패, 안보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 이 모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한국당 수구 보수정치로 가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정치구조 개혁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하자고 하는데 무슨 안을 하나 내놓았는가? 그러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한다? 국민들은 결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바른 정치, 미래를 위한 정치,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몫이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단합된 모습으로 그리고 미래를 향한 확고한 중심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은 당초 합의한 대로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해서 각자 의총을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 사법제도 개혁을 주도해왔다. 어제도 분명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어제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 속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민주적 절차가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은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에 더욱 앞장서고 매진하겠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사법개혁은 여야 합의에 의한 처리가 최선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한 번 하지 않았다. 국가개혁과 제도개편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까지 모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이러한 한국당을 개혁 논의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당은 이제라도 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에 함께 해야 한다. 사회개혁과 제도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여야 간 새로운 협상을 통한 합의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국당을 설득해서 합의에 의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주승용 국회부의장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입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잠정 합의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바른미래당은 치열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모두가 찬성하는 만장일치가 오히려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 바른미래당 구성원 모두가 합의안을 찬성했다면 좋았겠지만, 정치집단이 특히 보수와 진보가 만나서 중도를 지향하는 우리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방향은 정해졌다. 속도를 내야 한다. 선거제 개편은 어쩌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혁명보다 더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한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한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4월 임시국회까지 식물국회가 되어버렸다. 얼마 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다. 포항에서는 지진이 났다. 미세먼지는 우리 아이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고용은 절벽이고, 수출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내팽겨 치고 국회를 나간다면 국민들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인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끔한 회초리를 드실 것이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야4당이 힘을 모으면 패스트트랙 지점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결국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선거법 개편도, 공수처 설치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김동철 의원
문재인 정부 2년, 대한민국의 경제는 엉망이 되었고, 외교안보 또한 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은, 그리고 최대 파탄은 국민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5000만 국민은 이념을 찢기고, 지역으로 찢기고, 세대, 성 그리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찢기고 나누어져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99% 책임이 있는 일이다. 다음 정부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갈기갈기 찢겨놓은 이 5000만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다음 정부에 커다란 짐을 안겨놓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법과 사법개혁에 관한한, 한국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24-제8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7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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