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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5일 (목)
▪ 미심쩍은 전기요금 결정, 국민 의견 반영할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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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9.05.15. 11:53)  █
◈ 미심쩍은 전기요금 결정, 국민 의견 반영할 길 열려
미심쩍은 전기요금 결정, 국민 의견 반영할 길 열려 【김규환 (국회의원)】
미심쩍은 전기요금 결정, 국민 의견 반영할 길 열려
- 김규환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 의견 수렴토록 명시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변동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7년 12월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발전(74원)의 발전비중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101원)와 재생에너지(157원)의 비중은 늘리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하였지만, 국민들은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원자력(2017년 30.3%->2030년 23.9%), 석탄(2017년 45.3%->2030년 36.1%), LNG(2017년 16.9%->2030년 18.8%), 신재생(2017년 6.2%->2030년 20.0%)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 관련 사항에 대한 공청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시하여 전기요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가 과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규환 의원은 “국민 실생활과 우리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요식 행위로 전락한 공청회의 의견수렴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별첨. 전기사업법 개정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25-미심쩍은 전기요금 결정, 국민 의견 반영할 길 열려.pdf
20190425-전기사업법 개정안.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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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