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우리 국회의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정권의 패스트트랙 시도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온갖 불법과 편법 이것을 동원한 저들의 폭거를 막아낼 수 없었다. 중진의원님들께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셨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빚어져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비록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의 머릿속에는 민생과 경제는 전혀 없고, 오로지 선거뿐이다. 야합을 통한 정권을 유지할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로 명백히 드러났다. 저들은 민심조작 선거법과 공포정치 수사처를 동원해서 선거에 이기고,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반칙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 정부의 폭정을 국민들과 함께 막아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민생현장으로 달려가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힘들고 지친 국민들을 위한 민생투쟁, 생활투쟁을 벌이는 것이 궁극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 범국민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현장을 찾아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을 무너뜨릴 진짜 민생정책 발굴과 또 그 추진에도 보다 힘을 쏟아나가도록 하겠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 중진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동안 우리는 이 정부의 외면 속에서도 계속 민생과 경제를 챙겨왔다. 그런데 폭력과 폭압으로 ‘의회 쿠데타’를 자행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뻔뻔하게 민생국회 운운하고 있다. 우리가 민생부터 챙기자고 호소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민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패스트트랙에 올인하더니 이제 와서 느닷없이 여론 호도용으로 민생타령을 하는 것이다. 지금 누가 이 정권의 이런 말에 진정성을 느끼겠나. 정말로 민생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회를 뇌사상태로 몰아갈 수가 있겠나. 이 정권이 민생과 경제를 살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잘못된 소득주도성장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엉터리 통계만 제시하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입을 모아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로 ‘마이너스 경제’를 만들어 놓은 정권이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부터 쓰겠다는 것 아닌가. 추경을 써서라도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나. 그러나 그동안 추경예산을 사용한 결과만 봐도 이 정권의 민생 추경타령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작년과 재작년에 무려 15조 가까운 일자리 추경을 썼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업자 130만의 참혹한 고용참사였다. 한창 일해야 할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졌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25.1%, 4명 중의 1명이 실업을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 막대한 예산, 도대체 어디에 쓴 것인가. 세금 풀어서 선심성 알바자리 만드는 거 외에 아예 한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그래놓고 지금 또 6조 7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우리 당에서 재해추경은 협조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총선용 선심 추경까지 통과시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말 억지이다. 우리 당이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대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제대로 논의하고 추진했어도 추경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고용참사를 막아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당의 규제완화 정책을 받아들이고 탈원전만 중지했어도 산업위기지역의 추경을 투입할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을 수용했어도 민생위기 없었을 것이고, 추경자체가 불필요했을 것이다.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아무리 추경을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다. 총선용 선심정책에 매달리면서 민심은 떠나고 결국 더 무거운 국민의 심판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정권이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생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어제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24%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은 무려 14% 넘게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가구가 55%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공시가격 인상은 한마디로 세금폭탄이다.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세금이 일제히 오른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은퇴 후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날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착취고, 가렴주구(苛斂誅求)’이다. 우리 국민들 뜯기고 또 뜯기고 있다. 조선후기 세도정치의 삼정문란(三政紊亂)이 생각난다. 경제는 어렵고 부동산도 거래 안 되는데 세금만 뜯어가는 정권,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라살림이라도 알뜰하게 하면 말하지 않겠다. 많이 걷어서 정부 곳간이라도 채워 넣으면 좋겠는데, 정부 곳간을 채워 넣는 것은커녕 나라살림을 정말 흥청망청 쓰고 있다.

기재부가 339곳 공공기관 작년 당기수익을 밝혔다. 마이너스 85%이다. 또 마이너스이다. 얼마 전에 GDP가 10년 만에 마이너스가 되더니 이제 공공기관도 마이너스이다. 지난 정부는 개혁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흑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완전히 다시 병들었다. 한국전력이 1조 4천억대 흑자에서 지난해 1조 1,700억대 적자로 돌아섰다. 한수원도 8,600억 흑자에서 천억대 적자회사로 전락했다. 한전 산하 5대 자회사 이익이 6천억 넘게 감소했다. 이 부분이 탈원전 관련인데 탈원전으로 인한 공기업 이익 감소를 다 합치면 4조 2천억이 넘는 액수가 나온다. 한마디로 탈원전이 나라살림을 탈탈 털고 있다. 문재인 케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작년 3,685억원 흑자였던 건강보험공단이 작년 무려 3조 9천억원의 적자냈다. 이제 건강보험마저 순식간에 고갈되게 되어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국민노후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사실은 가장 근본적 원칙은 딱 하나이다. 이익이 줄어들고 경영이 어려워지면 효율화시켜야 될 텐데 공공기관 신규채용만 작년에 3만 4천명이다. 그 월급 누가 주나. 국민들이 다 주는 것이다. 세금으로 더 걷어서 월급 더 주고 있다. 이제 정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추락열차의 가속페달을 밟던 그 패턴을 그대로 닮고 있다. 정말 멈춰야 한다.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언론들이 청원 건수를 민주당,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청원 건수를 계속해서 비교해가면서 스포츠 중계하듯이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보좌진들이 학부모모임 같은 사이트에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에 같이 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여론재판 마녀사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절망과 폭력으로 내몰았는지 기억하실 것이다. ‘나치정권의 폭압적 독재와 학살’, ‘괴벨스의 선동이 만들어낸 악의 평범성’이 결과이다. 중국 문화대혁명을 떠올려 보시라. 인민재판이 즉결 처형이라는 광기를 부추겼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군중정치’이다. 사상가들은 ‘다수의 횡포를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독재’라고 했다. 지금 청와대의 청원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포털사이트 댓글은 ‘드루킹’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이 댓글 순위와 여론을 왜곡한 언론과 정치권이 드루킹이라는 기계적 악마를 만들어냈다. 청와대 청원이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다. 조작여부 당연히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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