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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5.01./10: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오늘도 최고위원회에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시지 못했다. 하루빨리 최고위원회 당무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최고위원분들이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당무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는 오늘 당헌 제22조와 23조에 의거해서 바른미래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두명을 지명한다. 지명할 최고위원은 주승용 현 국회부의장과 문병호 현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위원장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전남도의원과 여천군수, 여수시장을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남여수을 지역구에서 4선을 달성하신 분으로 우리당의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국회부의장을 지내시면서 온화한 성품으로 또 중도화합에 커다란 경륜으로 당을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한다.
문병호 위원장은 인천부평갑의 지역구에서 재선을 지내셨고, 국민의당 시절에는 최고위원과 전략홍보본부장으로 활동을 해주신바 있다. 또 원외위원장들과 원만한 소통을 하고 계시고, 총선전략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앞으로 우리 당의 화합과 총선준비를 위해서 역량을 발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그동안 제가 최고위원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당의 외연을 넓히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기다렸었다. 그러나 최고위원 세분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신 것이 벌써 한 달이 다되고, 당무가 전반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무집행을 정상화해야겠다고 하는 절실한 여망 속에 오늘 최고위원 두 분을 지명하게 되었다. 오늘 지명되신 최고위원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화합과 총선준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은 여수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시고, 문병호 최고위원도 지역 활동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금요일에 참석을 해주실 것이다.
최고위원회에 계속 불참하고 계신 최고위원 세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당의 화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무에 복귀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바른미리당이 선거제도 개혁, 또 이를 위한 패스트트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선봉장이고, 중심으로 정치를 새롭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뭉쳐서 단합된 모습으로 한국정치의 새판을 짜고자 한다. 최고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고,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의 중심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중심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제가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 참석 하느라 시간이 좀 늦었다. 언론인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오늘 129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보다 좋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이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존중은 나라의 근본정신이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 틀이 돼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이다.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충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좋은 일자리를 갖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우리 청년들은 신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재수’, ‘3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국가가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취임해 국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엄연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망각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계획 경제에 의해서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시기는 지났다. 민간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기술개발도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규제와 간섭만 풀어주면 경제활동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찾았다. 잘한 일이다. 대통령이 기업의 현장을 찾아 기업 활동을 독려해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올해 들어서 문 대통령이 기업과 경제 현장을 찾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의 친(親) 기업 마인드를 홍보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자칫 정부의 홍보활동에 그치거나 불필요한 정부 간섭으로 확대·발전된다면 이것은 큰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선포식을 갖고, ‘한국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서 ‘수소 경제 시대’를 선포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개발을 해서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울산에 가서 수소 경제 비전선포식에 참석을 했지만, 마치 정부가 수소 경제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정부가 예산을 조금 지원한다는 것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둔갑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간섭을 하고 그것이 규제확대로 나가면 이것은 경제가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 정부가 이제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총수를 만나는 것으로 친(親)기업 마인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림없는 소리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정책, 경제철학을 분명하게 바꿔 시장경제를 확실히 하고 그것에서 부족한 것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패자부활전을 도모하겠다고 경제정책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오히려 기업에게 간섭만 되는 일자리위원회, 이제는 폐지하시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도 이제 폐지하시고,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로부터 기업을 해방시켜주시라.
정부 주도로 무슨 비전선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기업에게 맡겨주시라. 가능하면 정책실장도 없애고, 청와대를 슬림화시켜 주시라.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오늘 노동절을 맞이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늘리는 길이다. 노동과 일자리에 왕도가 없다. 시장이 잘 돌아가고, 기업이 활력 있게 움직여 투자하면 그 투자를 시행하기 위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일자리 확충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 조성에만 힘을 써주면 되는 것이다.
▣ 김관영 원내대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절차가 완료 됐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극심한 대치와 갈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미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당을 해산해달라는 경쟁이 붙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수십 명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극렬한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협치를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개혁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서 대화자체를 회피하고, 반대로만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치발전과 사회제도의 개혁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법안 등이 여야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당은 협상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국당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원내 1당인 여당은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개헌문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1-제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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