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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1일 (수)
▪ 조선일보, 「흉기의 전당, 국회」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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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 조선일보, 「흉기의 전당, 국회」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조선일보, 「흉기의 전당, 국회」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관)】
조선일보, 「흉기의 전당, 국회」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조선일보의 「흉기의 전당, 국회」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조선일보는 쇠지렛대(속칭 “빠루”) 등 패스트 트랙 대치 국면을 연상시키는 공구를 나열하면서, 2014~2019년 4월 동안 1만 3,854건의 위험물품 반입 시도 적발사례가 있고, 상습적 반입 시도의 경우에도 출입제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도함.
 
□ 그러나, 최근 5년 간 위험물품 보관 및 허가 사례 1만 3,854건은 ▲업무상 소지물품의 보관 ▲시설관리를 위해 허가된 물품 ▲단순 소지 물품의 보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적법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알림.
 
□ 첫째, 기사에서 소위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물품 보관 사례 중 △권총(26건) △수갑(23건) △가스총(433건) △삼단봉(402건) △전기충격기(2건)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또는 현금수송을 위한 은행보안회사 직원이 업무상 소지한 물품을 보관한 사례임.
 
□ 둘째, 기사에서 빠루, 쇠망치로 예시한 “공구류(1,296건)”는 엘리베이터 수리 등 청사 내 시설관리를 위해 외부업체 출입 시 허가를 통해 반입된 물품임.
 
□ 셋째, 기사에서 도검류로 지칭한 다용도 칼(8,852건)의 경우 과도, 맥가이버 칼, 와인오프너 등, 참관객 등이 단순 소지한 물품을청사안전을 위해 보관하였다가 반환했던 사례임. 2014년~2019년 4월 간 총 국회 방문인 수는 476만 6,242명(본회의 참관객 98만 6,619명)이며 다용도 칼 물품 보관 건수는 방문인 수의 0.19% 수준임.
아울러, 피캣 등 시위물품은 인근 시위자들의 국회 방문 시 보관한 것임.
 
□ 위험물품의 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물품으로 위협행위를 한 경우 출입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위 1만 3,854건의 사례 중 그러한 경우는 전혀 없었고 특정인의 상습적인 반입시도도 없으며, 모두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
또한, 「국회청사관리규정」은 위험물품 반입 및 휴대 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경고 또는 2년 이하 출입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반입 시도 시 1~2년 출입제한을 해야 한다는 기사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힘.
 
□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는 청사 내 위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무 수행 시 참관객 등의 안전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둘 것임을 알림.
아울러, 지난 25일 「국회법」 제143조에 따른 경호권에 근거, 국회사무처 사무실의 점거 및 업무방해 해제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된 쇠지렛대 등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흉기 및 테러와 연계시켜 국회 신뢰 훼손 및 국민 불안을 야기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임.
<끝>
 
붙임. 2014~2019. 4 국회 청사 내 위험물품 보관 및 허가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1-조선일보, 「흉기의 전당, 국회」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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