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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5.08./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1/2)
오늘은 지난주 최고위원으로 지명되신 주승용 국회부의장께서 참석해주셨다. 국회부의장이 당 최고위원을 맡은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또한 당 원내대표를 지내시고 당의 원로인 주승용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을 맡아주신 것은 오직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이 무너져가는데 대들보라도 받혀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다. 당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또한 모처럼 오신환 사무총장께서 참석해주셨다. 그동안 마음의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참석해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참석을 하지 못했다. 당을 살리고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되도록 빨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당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대표로서 국민여러분과 당원여러분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른미래당은 옳은 길을 걸어왔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중도정치는 그냥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다. 그때 그 곳에서 가장 옳은 길을 찾는 것이 중도정치이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고 바른미래당이 걷는 제3의 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심화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면서 극한투쟁에 나서고 있다. 거대양당의 이념대립으로 인해 정치와 경제가 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미래당은 언제나 앞장 서 개혁을 주도해왔다.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일이 지금 우리가 걷는 중도정치의 길이고 옳은 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정치와 경제를 살리는 중도개혁의 길과 같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바른미래당의 정강정책에도 명시된 내용이고, 제가 단식도 불사하면서까지 사라져가던 논의의 불씨를 되살린 것이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논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나가면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이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해보고 흐지부지 될 것임이 명백했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중도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우리는 중도정치와 제3의 길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소멸한다면, 거대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될 것이다. 제3의 길을 끝까지 지켜서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꿔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제3당의 위치에 안주하자는 것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세력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키워서 대한민국 정치구조도 바꾸자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의 큰 길 위에 서 있다.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한다. 자유한국당 혹은 민주평화당과 합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3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 한국 정치는 또 다시 극한대립의 양극단체제로 회귀하고 말 것이다. 이 길을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가야 할 길을 가자.
사보임 문제로 논란이 많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의 임기는 이제 불과 한 달여 남짓 남았다. 김관영 원내대표,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막힌 국회를 뚫고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서왔다.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등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를 개혁하는 선봉장이었다. 사보임 문제로 상처를 받은 국회의원들께는 김관영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사죄했고, 마음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타협의 예술이다.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양보하고 타협할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운다.
사보임 문제와 연관된 의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당과 의회의 앞날을 위해 통 크게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선거제 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다. 협의의 장을 열어놓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제가 단식을 마치면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선거제도 개혁인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에 대한 논의도 이제 시작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권력구조의 대개혁을 이제 시작해야 할 때다.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서 정치가 민생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의 기본 취지이다.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자. 여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이자.
▣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다. 1년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로 많은 역할을 해 온 홍영표 원내대표님, 고생 많으셨다. 원내 제3당이자 민생과 개혁을 우선하는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그간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겠다. 홍 원내대표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한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는 막중한 임무와 역할이 있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 등의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것에 반발하면서 5월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게 된 이유는 모든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이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이제 개혁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여야의 모든 정당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여당은 한국당이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정을 이끌어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다. 특히 오늘 선출될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야당이 제안하는 현실적인 개혁안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이제는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개헌을 논의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수차례 말한 바 있다. 2016년 촛불 민심도 국가개혁 즉, 국가 시스템의 개편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를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토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한국당이 협상장으로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구조건이기도 하다.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안을 기초로 하되,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무총리 선출 내지는 추천제를 포함해 같이 논의한다면 협상기간이 크게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을 완료해서 국가개혁을 완성해내야 한다. 국회가 합의해서 내년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로 진행한다면, 일정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의지만 충분하다면, 절반 이상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표명도 필요하다. 그에 더해서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해 12월 15일의 합의정신으로 되돌아와서, 진지한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양당과 양당 원내대표들의 전향적 자세를 기다리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님으로부터 최고위원 지명을 받고 첫 회의에 참석했다. 당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밖에서 방관만 하는 것은 당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당의 군집이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에서 참석했다. 앞으로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부대표라도 맡아 달라 하면 부대표라도 맡겠다. 단지 이 중요한 최고위원 자리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8-제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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