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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8일 (수)
▪ 文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미적거릴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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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郭尙道) ◦ 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4)  █
◈ 文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미적거릴 이유없다
文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 【곽상도 (국회의원)】
文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
감사원 미적거릴 이유 없다
 
2018.3.26. 전례 없는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로 인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2019-공익-042)를 한 바 있습니다.
 
2019.4.4.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문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이주에 따른 경호예산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감사 할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실시 여부 결정기간인 2018.4.26.(접수 후 30일)이 지났지만 관련법률 검토 등의 사유로 감사 실시 여부 결정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는커녕 외부 법무법인에 감사 실시 관련 법률 용역을 의뢰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원 상대로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요청한 날짜, 구체적 내용, 자문 예산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2018.4.30. 감사원은 ‘외부에 공개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원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합니다.
 
첫째, 노영민 비서실장이 2019.4.4. 국회 운영위에 나와 ‘감사원에서 감사 착수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사원에서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해 밝혔는지, 사전에 감사원과 감찰계획을 공유하고 업무조정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일각에서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현 정부 초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라 감사실시 여부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현재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만 9명이라고 합니다.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은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사라져야 할 관행인 만큼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착수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등에 법률자문 및 검토를 위해 의뢰한 선례가 있는지에 대해 밝혀주기 바랍니다.
 
넷째,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이주 공익감사 실시여부와 관련 감사원에서 법률자문ㆍ검토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언제, 어느 법무법인에 어떠한 내용으로 의뢰하였는지 그리고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는지에 대해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은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헌법이 직무상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경호를 위해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데 청와대는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감사원이라면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사유와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경호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지금처럼 구체적인 감사 실시 여부도 제시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늦추는 것은 의혹만 키울 뿐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속히 감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2019. 5. 8.
국회의원  곽 상 도
 
별첨1. 文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붙임1.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감사실시 여부 결정기한 연장 통지’
붙임2.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2019.4.4.)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8-文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미적거릴 이유없다.pdf
20190508-文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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