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장애인부부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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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5월
	5월 13일 (월)

▫ 손학규 당대표 초월회 인사말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를 위해 5.18 특별법과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 외 3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치국회를 ‘대책국회’로
▫ 5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190513)
▫ 문희상 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가져
▫ 황교안 당대표, 안동 유림 간담회 주요내용
▫ 나경원 원내대표, 고성산불 피해관련 간담회 주요내용
▪ 장애인부부기초수급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K-CITY현장 방문
▫ 리디노미네이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6차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임명
▫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미세먼지 국민부담 경감 위한 공기청정기, 필터 부가세 면제 추진
▫ '의료기관 회계기준 대상'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현 110번지 개발 관련, 교육·교통 문제 해결의지 밝혀
▫ 제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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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장애인 부부“아이는 그림의 떡”

-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2만1382가구, 75%가‘무자녀’ -

- 최근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중 경기 3,183가구로 가장 많아, 뒤이어 서울 2,719가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5월 13일(월)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자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부부 모두 등록 장애인이자, 저소득인 장애인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법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제도가 미비해 부모가 될 수 없는 환경해 처해있다.

1)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 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가 5,376가구(25%), 무자녀가구는 16,006가구로 75%에 달해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에 따르면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는 5,376가구(25%), 무자녀가구는 16,006가구로 나타났다.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 중 무자녀가구는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표1]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 및 무자녀 가구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연도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2,719가구, 전남1,884가구로 뒤이어

2013년부터 2018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 서울 2,719가구, 전남 1,88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가구는 2018년 21,382가구로 2013년도 23,541가구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2013~2018 연도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 실태조사 시 저소득 장애인 부부의 자녀 실태와 양육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자녀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장애인 부부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 담당자 : 심다솔 비서(02-784-8193/010-4890-2523)

첨부 :

20190513-장애인부부기초수급자.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나경원 원내대표, 고성산불 피해관련 간담회 주요내용 • 장애인부부기초수급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K-CITY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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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