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위해 국제사회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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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5월
	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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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척수플러스포럼 - 장애인등급제폐지와 척수장애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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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만시지탄의 김학의 구속,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 외 1건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징비록 편찬,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외 1건
▫ 황교안 당대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면담 주요내용
▫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대전 규탄집회
▪ "4차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위해 국제사회 협력해야"
▫ 국회도서관 보유 ‘학술연구자 프로필, 저작물 정보’ 활용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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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0. 10:13) █
◈ "4차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위해 국제사회 협력해야"
배포일: 2019. 5. 17.(금) 【국회도서관 (입법지원기관)】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배포일: 2019. 5. 17.(금)

www.nanet.go.kr

"4차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위해 국제사회 협력해야"

- 국회도서관, 주한 프랑스대사관, 프랑스문화원 함께 공개 토론회 개최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가? 이 물음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한국과 프랑스의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7일(금)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한국과 프랑스 간 문화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주한 프랑스대사관 소속 프랑스문화원과 함께 ‘4차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간의 올바른 균형 유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데이터 등 민감정보 동의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 등 개인정보 데이터 분석과 산업적 혁신 사례 소개,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 관련 글로벌 규제로서 유럽연합이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역할 평가, 4차산업혁명 시대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동의 제도 개선 등 정보 주체인 개인의 선택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개인정보 활용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의 신뢰성 회복,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사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편 조정기관 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모든 국가에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규제 현대화를 통해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지환 변호사의 사회로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프랑스 측에서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편 조정기관 대표와 안토니오 카실리 파리테크 통신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부교수,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복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 문의 :

법무교육담당 이상국 사무관 ☏ 02-788-4223

보도자료 담당 김경아 주무관 ☏ 02-788-4228

붙임 ‘4차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공개 토론회 사진

첨부 :

보도자료(20190517) - 4차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위해 국제사회 협력해야 - 국회도서관, 주한 프랑스대사관, 프랑스문화원 함께 공개 토론회 개최.hwp

보도자료(20190517) - 4차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위해 국제사회 협력해야 - 국회도서관, 주한 프랑스대사관, 프랑스문화원 함께 공개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4차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위해 국제사회 협력해야"

◦ 국회(國會) ◦ 제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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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